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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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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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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명의 주택 양도후 양도세 신고시 비용부분 분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공동명의 아파트를 매도하여 필요경비를 반영하시는 경우에는 절반씩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말씀하신대로 취득세는 남편, 중개보수는 아내의 필요경비로 하는 경우 남편은 취득세의 절반을 경비로 인정 받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아내는 필요경비의 절반을 경비로 인정 받지 못하게 됩니다(인정 받지 못하는 절반의 비용은 서로의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비용임). 따라서 각각 절반씩 경비로 신고하는 것이 적정한 방향입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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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금액과 과세표준 금액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이는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전의 금액에 해당합니다.소득공제는 각 개인마다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타인의 소득과 비교 가능한 가장 객관적인 금액인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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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 플랫폼에서 대금 수령 계좌가 타인일 경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세법은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에 수취 계좌가 귀하의 명의임에 관계 없이 실제 주택 임대용역을 제공한자에게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대금을 A의 계좌로 입금 받는다 하더라도 소득의 신고주체는 실제 수익자인 귀하가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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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세 신고 시 접대비 지출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법인이 지출하는 접대비에는 한도가 있으며 한도는 매출액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게 됩니다.12백만원(중소기업의 경우 36백만원) + 100억원 이하의 금액은 0.3%, 100억원을 초과하고 500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0.2%,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0.0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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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학교 등록금 세액공제를 받을 때 적용 대상과 한도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자녀가 대학교 등록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900만원 X 15% = 1,350,000원까지). 다만 자녀가 연 100만원 이상(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거주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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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화통장, 원장 잔액 큰차이 이유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장과 통장잔액에 차이가 있는 것에는 정말 수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래내역과 원장을 일일히 대사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누락된 외화통장이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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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개월간 알바 할 예정인데 세금 신고는 딱히 안해도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는 달리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 받는 경우 금액에 관계 없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무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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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생절차에서 CRO(구조조정담당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신고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조조정 담당임원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3.3%로 원천징수를 이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21480 , 2013.03.26청구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이○○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회사의 회생절차에 있어서 채무자인 이 사건 회사와 채권자협의회 및 법원과의 관계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판단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감사합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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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억2천 정도 되는 땅을 분할 상속 받았을 때 상속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일괄공제 5억원이 가능하므로 귀하의 경우 상속재산이 해당 토지 밖에 없는 경우 상속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를 진행하셔도 무방하며, 진행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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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를 매매할경우에요 그에따른 세금이 나온다는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으니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만약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라면 대략적으로라도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과거 증여 당시의 부동산 시가 금액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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