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받는중에 스마트스토어하면 중단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실무상 사업자명의를 어머니 명의로 한다면 중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일주일전 퇴사 통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계약해지전 통보 규정을 확인해보시고 그에 따라 계약해지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이직확인서 거부하는데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은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더 요청 후 그때도 거절하게 된다면 고용센터에 신고 후 과태료 처분을 받게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대표이사도 고용보험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질문글의 고용보험이 실업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 형사처벌 안하는조건으로 합의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민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반면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형사합의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명세서에서 받는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은 같은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질문글의 취지를 잘 이해하기 어려우나연장근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말하며 휴일근무란 법정 또는 약정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휴일 근무시 동일하게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명세서는 꼭 지급해줘야 해줘야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48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기간 내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퇴직규정(30일전 통보 등)에 따라 퇴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무이므로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말 및 공휴일 근무 임금 계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 및 연장근로시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