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일반 근로자인데 용역계약 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실질이 근로자이고 1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퇴사 통보를 받으면 실업급여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일방적 퇴사통보가 해고에 해당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일을 하게 되면 주에 최대 몇시간까지 법적으로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최대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 연장근로시간 1주 12시간으로최대 52시간까지 근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본인의 업무/ 계약기간 및 수습기간 여부/ 급여 및 구성항목 / 급여 지급일자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는 퇴사후 언제까지 신청해야지 유효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간에 단기 아르바이트 취업 등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바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푸딩앱이라는걸로 직원들 점심을 사주고 있는데요! 이거 별도로 비과세식대 20만원 급여로 지급하고 있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급여에 비과세식대가 포함되어 있다면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비용처리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내용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를 해야될거 같아서 변경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귀 질의 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별도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령상 연장근로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월급계산을 잘못해 50만원이 덜 들어오는데 세금신고가 끝나서 다음달에 소급해준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이번달에 못받은 50만원을 지급요청하시고다음달에 기지급금 처리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는 사무직한테 적용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로시간산정이 어려운경우에 유효하며 따라서 사무직 포괄임금제 계약의 경우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어디를 보니깐 매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심지어는 매일 작성한다는 것은 위법한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 재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일이나 매월 그 주기는 상관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