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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탁성민 전문가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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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사업장 해고 통보시 서면통보?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 서면통지 규정(근로기준법 27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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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 계약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급여 조정 - 인상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추후 분쟁방지를 위해 근로조건(급여 등)이 변동 될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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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일수가 이렇게 되고 어떤달은 이런데 15시간 근무자 적용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인지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파악하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출산휴가때에는 급여를회사에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최초 60일은 정부가 최대 2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합니다.마지막 30일은 사업장 부담금은 없으며 정부에서 최대 월210만원 까지 지급합니다.상여금 지급 여부는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지급기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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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형식을 프리랜서 계약 맺는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질문 글의 내용으로 보아 프리랜서가 아닌 실질 근로자로 보입니다.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시정조치를 내릴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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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조조정시, 관리부사람들은 그냥 냅두고 연구소인력만 감축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관리부인력이 구조조정 대상자를 선택하는 주체이기에 관리부 감축인원은 적은 것으로 예상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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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일 단기 계약자가 일주일 중간에 입사했을 경우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5일만 사용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1주일 이상 계약기간을 맺은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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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 처리 관련하여 출근 시 자녀 어린이집 데려다 주다가 사고가 발생한것도 산재 인정 될까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출근길에 자녀를 등교시키다가 사고가 난 경우도 출퇴근 중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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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 알바 추석 연휴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먼저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나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무시 휴일가산수당 (1.5배)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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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수급자격 및 이직확인서 종(전)근무지까지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확인을 위해서 종전 근무지에 이직확인서 요청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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