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와 관련하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시항입니다. 근로시간이 고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시급제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는 급여관리 편의상 월급제가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1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월 급여 150만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 및 급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프리랜서도 연차휴가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 근로자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 5인이상 사업장 전제)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업무용으로 지급된 차량 회수시 문제되나요?(해고 예정)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해당 문구를 기재하여놨다고 하더라도 전직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그로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사전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회사의 법인차량은 회사소유의 재산이기에 회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자진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 1년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으로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14일이내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육아휴직 시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나가는 금액과 신청 시기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므로 회사부담금은 없습니다.육아휴직 시작일 이후부터 전산에서 신청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주휴수당 미지급, 사대보험 , 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며 3개월 이상 근속하지 않아 부당해구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지급한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제가 창업을 준비중인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창업을 준비한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법정의무교육 수강 대상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의 경우 중도입사자도 예외없이 동일하게 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단기근무후 퇴사 새로운회사 이직시 문의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요청하신 건강보험상실내역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