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으로 소통하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Q. 세무관련 여쯉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주는것이아닌 통장에만 넣어 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어떠한 사정인지는 알 수 없지만, 타인명의 통장에 이체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누계액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당장에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무신고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후에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ㅏㄷ.감사합니다.
법인세
Q. 스톡옵션 발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관련된 사항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행대상, 범위, 주식수, 행사 관련사항을 다음 상법규정을 통해 상황에 맞춰 판단하시길 바랍니다.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2.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②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④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중 높은 금액.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본다.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제340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①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②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③회사는 제2항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회사는 제3항의 계약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①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②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상속세
Q. 현금 3천오백만원에 대한 상속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상속세 계산시에 상속공제가 적용되어 일정금액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피상속인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 5억원까지는 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고 말씀드린 것이며,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이후 친척분이 돌아가실 때는 상속공제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Q.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환급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24년 5월말은 23년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기한입니다. 기한 후 신고의 경우 정기신고에 비해 처리기간이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보통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의 경우 처리기간은 3개월 이내입니다.담당자가 검토를 한 후 문제가 없다면 3개월이내에 처리가 될 것이니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Q. 세무서 환급? 입금이 되었는데 내용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입금된 것일 수 있습니다.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환급내역을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Q. 중고로 거래한 제품에도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중고거래의 경우 사실상 세금이 부과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다만, 계속 반복적으로 중고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즉, 일회성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는 과세가 될 일이 없지만, 이를 사업으로서 행하는 경우는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소득세 등 세금을 내야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세금상담
Q. 아들에게 소형 주택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양도세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소형주택을 아들에게 무상으로 주게 되면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고,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지금 현재 시가 5천만원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되며,10년 내에 증여가 없었다는 가정 하에, 수증자가 자녀이므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받게 되면 증여세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소형주택을 증여로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납세의무는 있습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프로필 내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Q. 보험들고 타인이 보험금 수령할 때 세금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사망보험의 실질적 보험료를 누가 납부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Q. 이런 경우에도 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매출이 아닌 금액을 매출로 보아 신고한 경우로서,이를 바로잡기 위해 하는 경정청구는 오히려 세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환급을 받으실 수 있고, 가산세도 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Q. 친구 전세금 반환증여세 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전세보증금을 질문자님 통장으로 받는 경우로서 전세보증금의 명의자가 친구분이었다면, 친구분을 증여자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증여세 신고와 함께 해당 사안에 대한 증빙이 첨부되어야 해당내역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프로필 내 연락처로 연락주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