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왜 중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왜 중요한가요?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순위입니다
만약에 그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했을때 본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어야 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를 할때는 필히 전입신고와확정일자를 갖춰야 합니다
만약에 안했을때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서 불이익을 당할수 있으니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시 확정 일자와 전입 신고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 일자 :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효력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이 나중에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신의 전세권이 우선적으로 보호 받게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확정 일자가 있는 전세 계약자는 우선적으로 보증금 회수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전입 신고
전입 신고를 통해 해당 주소에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 임을 공식적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이는 주거지 보호와 관련된 여러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전입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에게 전세를 주거나 매매할 때 당신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절차를 하지 않으면 주거권 보호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며 특히 임대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거나 계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 보증금을 회수하는 데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확정 일자와 전입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차인에게는 임차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임차권은 채권으로써 그 자체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없습니다. 이 두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극단적인 예로써 임대인이 갑자기 집을 팔고 사리지면, 새로운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경우 보증금반환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은 나가야 합니다. 이는 대항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임차인의 권리를 위해 특별법으로써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해주게끔 하였는데, 그 기본전제가 전입신고시 대항력을 부여, 확정일자부여시 우선변제권을 부여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을 모두 하지 않았다면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권리보호가 어렵고, 당연히 임대차등기도 할수 없기 떄문에 보증보험 가입이나 구상권 청구도 불가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주택에서 퇴거를 할수 밖에 없고 보증금 반환도 현 임대인이 아닌 계약서상 기재된 임대인을 찾아서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시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를 하게되면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대항력이란 제 3자에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전세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갖춰진 상태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여 경매시 후순위권리자에 비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전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에 권리가 기록되지 않기때문에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타인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가 없으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에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전세금을 보호하고, 계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전세 계약자가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확정일자 -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에서 해당 날짜를 확인받아 계약 내용의 효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보통 관할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우선 변제권 확보 -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날자 기준의 권리 보호 -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효력 발생 날짜를 증명하는 기준이 되므로, 다른 채권자보다 선순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 임차인이 해당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거주지를 법적으로 등록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과정 입니다.
왜 중요한가?
대항력 확보 -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다른 사람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임대차보호법 적용 - 전입 신고를 마쳐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숭 있으며 전세금 반환 보자 등의 권리가 생깁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관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만 있다면 대항력이 없으므로 제 3자에게 계약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만 되어 있다면 경매나 공매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적인 고려사항
등기부등본 확인 - 계약전에 해당 부동산에 다른 권리(근저당, 가압류 등)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보험 가입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있어도 안전을 위해 임대차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 반환을 추가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 하며,
전입신고는 임차인의 계약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합니다.
이 두가지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세입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며, 계약 종료 시 문제가 생길때 필요한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하는 것으로 이는 세입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이고,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세입자는 제3자(집주인의 채권자 등)에게 해당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함께 있어야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우선 변제권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 계약 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왜 중요한가요?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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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및 점유를 하는 경우 대항력이 발생되어 제3자에게도 보증금 보호 등을 위하여 권한 행사 가능하고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준물권 효력이 발생되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전입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상 임대차조항이 적용되이 주임법 보다 보호가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는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할 시 임차인은 강제경매 신청하여 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는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해놔야 경매 진행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