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에 1인당 평균 4억 원이 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무슨 제도 인가요?

Question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에 1인당 평균 4억 원이 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무슨 제도 인가요?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까지 더해 부담이 엄청 될듯

Answer 1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초과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으로서,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상되는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정부에서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개발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규제 제도입니다. 2005년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되었고 이후 시행과 중단을 거듭하다가 문재인정부시절 부활되어 주로 강남아파트 등의 집값을 잡을 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건축비 인상 등으로 재건축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다보니 재초환 폐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이익이 크면 초과이익의 최대 50%까지 환수하므로 공사비 상승 분담금과 겹쳐서 조합원의 자금 부담이 폭증합니다. 수억원대의 예상 부담금으로 인해 사업성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조합원 간 갈등이 심해져서 재건축 추진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부담금 우려로 신축 공급이 둔화되거나 이미 부담금 규제를 피했거나 사업이 확정된 단지로만 매수세가 쏠리는 양극화가 발생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으로 집값이 집값 상승분과 공사비 등을 빼고도 조합원 1인당 8천만원 이상 오르면 초과이익이 최대 50%를 정부가 세금처럼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집값 상승폭이 컸던 강남권 단지일수록 이익 산정 규모거 커져서 수억원대의 징수액이 나오며 공사비 인상에 따른 추가분담금과 겹쳐 조합원 실부담이 급증합니다. 따라서 조합원 돈 부담이 너무 커져서 재건축 사업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는 이익 중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과 개발 비용을 제외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재건축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면 그 이익 전부를 조합원이 가져가지 않도록 일부를 부담금으로 내는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