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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감사하는시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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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확대만으로 현재 집값 안정에 의미있는 기여할 수 있을까요?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들을 꽤 많이 발표했지만 이게 실제로 집값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볼 때마다 의문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인기있는 지역에서는 여전히 경쟁률이 치열하기도 하고 가격 상승은 매번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현재 집값 안정에 얼마나 효과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또 관련해서 추가적인 대책이나 정책은 무엇이 필요할 지 전문가분들 고견이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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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주택공급확대를 발표했지만 주택이란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발하고 건설하려면 10년 가까이 소요될 수도 있다보니 당장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세가상승, 분양가상승, 금리인하 및 집값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인해 올해 하반기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을 점치는 전문가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집값이 안정화 될 것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꾸준하고 일관되게 주택 공급과 전세제도 개선, 분양가 안정화 정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은 공급면적이 좁아서 재건축과 재개발로 공급을 늘렸어야 했는데 예전에는 규제로 못했고 지금은 모든비용이 올라서 쉽게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급이 많았으면 가격이 이렇게 까지 오르지는 않았을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다주택자들의 세금으로 인해 똘똘한 한채를 구입하다보니 상급지 이동이 많았고 그곳들은 가격이 너무많이 올랐습니다

    지금은 공급을 한다고 해도 상업지역의 오피스텔이 많이 공급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유지가 될거 같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젊은세대들을 위해서는 조금은 저렴하게 공공분양을 많이 해서 안정된 생활을 했으면 합니다

  •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들을 꽤 많이 발표했지만 이게 실제로 집값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볼 때마다 의문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인기있는 지역에서는 여전히 경쟁률이 치열하기도 하고 가격 상승은 매번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현재 집값 안정에 얼마나 효과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또 관련해서 추가적인 대책이나 정책은 무엇이 필요할 지 전문가분들 고견이 알고 싶어요.

    ==> 우선적으로 주태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주택가격이 폭등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택공급을 하여도 대부분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주택공급이 제한되는 만큼 가격이 상승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공급만으로 현재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급이 아무리 많이 해도 투기적 수요가 많으면 부동산 가격을 상승하게 됩니다.

    공급과 더불어 복잡적이고 다양한 정부 정책이 필요합니다.

    공급 정책 외에도 금리, 세제와 규제, 주택 정책의 다양화, 지역불균형 해소 등 여러 가지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통상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의 경우 인구가 몰리면서 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반면에 주택이 한정적이라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는 공급을 많이 하게 되면 가격이 내려가야 맞지만 강남3구나 마용성의경우 처럼 인기지역의 경우 그 택지가 한정적이라 소폭 공급을 하게 되면 주변 시세와 키 맞추기가 되어져 오히려 동반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도시급으로 대규모 공급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요가 해소가 되면서 집값이 진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1기 신도시 처럼 대규모 공급을 하게 되므로써 집값 안정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의 규제를 완화를 하고 그린벨트를 해체해서 주택을 지을려고 하고 3기 신도시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사나 완공이 되지 않아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이러한 개발 규제완화, 그린벨트 해제, 3기 신도시등의 결과가 나올때쯤에는 어느 정도 집값 안정이 되지 않을까 사료가 되고 강남3구나 마용성등의 인기지역의 똘똘한 한채들은 그래도 비싸게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거 시장주택가격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공급량의 증대는 부동산시장 가격 형성에 크게 영향를 미치게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인식이 자산형성의 기본으로 중요시하기 때문에 주거개념에 이탈하여 왜곡현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부족한 공급 문제는 주거개념으로 정부에서는 장기간 공공임대 주택정책으로 전환 값싼 임대료 정책으로 왜곡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데 지혜를 모아야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