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안고 매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식

Question

안녕하세요

9억 가량의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고, 전세보증금은 5.35억입니다

세입자 퇴거시 5.35억에 대한 지급을 대출 + 부모님 증여 + 차용을 통해서 지급하려고 하는데,

매매 계약 후 작성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이 금액을 "취득주택의 임대보증금" 란에 일괄로 쓰게만 되어있어서요.
이 세입자 퇴거 시 지급 계획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추후 자금출처 조사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계획 자료로 남겨두려고 하는데 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9억 가량의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고, 전세보증금은 5.35억입니다

세입자 퇴거시 5.35억에 대한 지급을 대출 + 부모님 증여 + 차용을 통해서 지급하려고 하는데,

매매 계약 후 작성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이 금액을 "취득주택의 임대보증금" 란에 일괄로 쓰게만 되어있어서요.
이 세입자 퇴거 시 지급 계획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추후 자금출처 조사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계획 자료로 남겨두려고 하는데 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 네 그렇습니다. 현재 매매 대금 9억원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하고, 현 임차보증금은 차입으로 포함되어 작성해야 하는 사항이고 "9억 - 5.35억원"에 대한 자금을 제시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세안고 매매를 하실 경우 주택자금조달서 상에는 세입자 보증금에 대해서 차입금 등 란에 임차보증금 란에 금액을 기재를 하시고 나머지 부모님 증여는 자기자본 증여로 그리고 차용에 대해서는 차입금 등 란에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잔금 지급일 기준의 자금 구성을 보여주는 서류이므로 미래의 퇴거 자금과 무관하게 지금은 임대보증금 승계란에 5.35억원을 적는것이 행저적으로 정확합니다. 퇴거 시 자금 마련 계획을 칸별로 쪼개 적으면 오히려 현재의 자금 출처와 불일치하여 부정적 판정을 받을 수 있으니 승계 금액을 단일 항목으로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후 조사가 걱정된다면 계획서 제출 시 사후 상환 계획에 대한 소명 메모를 비고란에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조사가 들어왔을 때 계획된 자금임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결국 당국은 실제 보증금을 반환하는 시점의 대출 승인내역과 증여세 신고 기록을 대조하여 검토하므로 현재 서류는 최대한 단순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전세보증금 5.35억만 임대보증금으로 기재하면 끝입니다

퇴거 시 반환 계획은 작성 대상 아닙니다

대신 자금출처 조사 대비용으로 별도 계획자료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자 퇴거 보증금 5.35억은 자금조달계획서의 취득 주택의 임대보증금 항목에 넣는 게 원칙이고 별도의 세입자 퇴거 계획서를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로 쓰는 형식은 없습니다.

즉 대출 + 부모님 증여 + 차용으로 세입자에게 지급할 돈도 결국 이 주택을 사는 데 필요한 자금의 일부로 보아 자금조달계획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 시점의 자금 출처를 기준으로 하므로 세입자 퇴거 시 계획과 관계없이 현재 승계하는 임대보증금 5.35억을 해당 항목에 기재하는 거시 정석입니다. 취득 당시에는 세입자 보증금을 승계하는 형태이므로 추후 발생할 대출이나 증여 계획은 이번 계획서의 작성 대상이 아니며 별도로 상세히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려면 지금 계획서에 쓰기보다 실제 퇴거 시점에 맞춰 증여세 신고서, 차용증, 이자 이체 내역 등의 증빙 자료를 실제 발생 시점에 갖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 불안하다면 비고란 등에 퇴거 시 대출 및 자력 상환 예정이라고 메모를 남길 수 있으나 의무가 아니므로 현재는 임대보증금 승계 금액만 저오학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