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중 골절상으로 인한 산재처리 없는 급여처리와 병원비
근무중 골절상을 입어 휴무 중 입니다 산재처리 없이 휴무중 급여는 어찌되나요?
병원비도 궁금합니다
휴무기간은 2주정도 예상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발생한 골절상을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이는 흔히 공상(공상합의) 처리에 해당합니다. 산재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법적 보상 책임(근로기준법 제78조, 제79조)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회사는 최소한 법정 기준 이상의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무 중 급여 처리 (휴업보상)
법정 최소 기준 (평균임금의 70%): 근로기준법 제79조에 따라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의 휴업급여와 동일한 수준)
실무상 공상 처리 (통상임금 또는 급여 100%): 회사 입장에서는 산재 미신청을 통해 산재보험료율 인상이나 행정적 부담을 피하는 대신,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예: 2주간의 유급병가 처리 및 기본급·통상임금 100% 보전)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휴가 강제 소진 불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무이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개인 연차유급휴가를 강제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병원비 처리 (요양보상)
회사 전액 부담: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에 필요한 치료비(진찰, 수술, 입원, 약제비 등)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근로자가 선결제 후 영수증을 제출해 정산받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시 유의사항: 산재가 아닌 일반 국민건강보험으로 진료비를 결제할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추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공단 부담금 반환 청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일반 수가)로 처리해 회사가 전액 부담하거나, 건강보험 적용 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단 환수금까지 회사가 책임진다는 점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주 휴무 시 반드시 확인할 실무 체크리스트
산재 은폐 리스크 확인: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주가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재 은폐 및 보고의무 위반(최대 1,5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에 해당합니다. 공단 요양급여(산재보험) 신청 여부와 별개로 회사의 행정 보고 의무는 존재합니다.
후유증 및 재요양 대비: 골절상은 2주 뒤 출근하더라도 물리치료, 핀 제거 수술, 후유장해 등이 남을 수 있습니다. 공상 합의 시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권리포기 각서를 작성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산재 신청 권리는 포기할 수 없으며 추가 치료 발생 시 언제든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의 문서화: 구두 약속 대신 2주간의 급여 지급 기준(100% 지급 여부), 치료비 및 약제비 실비 정산 범위, 추가 치료 기간 연장 시 처리 방안을 서면이나 사내 이메일·메신저 등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발생하는 모든 치료비, 수술비, 약값 등은 회사가 병원에 직접 지불하거나
본인이 결제 후 영수증을 청구하여 환급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와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휴업급여, 치료비 등)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휴업기간 중 임금과 치료비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만일 회사와 공상합의를 한다면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공상합의를 하거나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