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검소한왈라비269
부동산 대출을 막는다고 집값이 해결 될까요?
부동산에서 세금으로 집값 안잡겠다고 한거 같은데 세금도 많이 내고 특히 부동산 대출을 막으면서 집값을 잡을것이라 생각이 들었던것으로 아는데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월세가 올라가는 효과만 일어난것으로 보이고 빈부격차가 심하게 나타날것으로 보이는데 저만의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정책으로 수요 대비 공급에 촛점이 되어야 하나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수요억제정책으로 가격의 상승을 막을려고 하고 또한 공정세율을 목적으로 보유세를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세금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결국 그러한 것은 세입자에 전가될 가능성이 크고 안 그래도 전월세 공급이 위축이 된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이 더 상승을 하면 결국 주택가격은 또다사 상승을 할 수 있다 봅니다.
따라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급을 좀 더 늘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대출이나 세금 등의 규제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는 단기적으로 주택수요를 억제하고 가격상승 속도를 낮추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주택가격 안정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주택공급은 계획부터 인허가, 착공,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의 주택가격 상승압력을 낮추기 위해서는 대출이나 거래규제 등 수요를 조절하는 정책이 함께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 대출규제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도 중요한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월세시장의 경우 신규 입주물량 부족과 함께 집주인의 실거주 증가, 갭투자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으로 기존 주택이 전월세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이 감소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 시사가 상승하는것은 맞습니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한 측면은 있지만, 이러한 전월세 공급이 감소하면 결국 전세가격이나 월세 상승으로 이어져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정책은 단순히 주택가격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매매가격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 주택공급 확대, 전월세시장 안정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값을 잡으려는 정책이 실수요자의 매매 진입을 막고 전월세 수요를 급증시켜 월세 상승을 부추겼다는 분석은 전문가와 시장에서도 타당하게 제기되는 비판입니다. 현금 동원력이 부족한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고 자산 가치가 높은 고가 주택 소유자는 타격을 입지 않아 빈부격차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집값은 대출 규제와 세금 외에도 금리, 공급부족, 유동성 등 다양한 거시경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형성되므로 규제 하나만으로 시장이 움직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대출을 막는다고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출 억제는 수요 억제책으로 단기간 효과를 볼 순 있지만 공급이 부족하면 다시 부동산 가격은 오릅니다.
따라서 공급을 적절한 장소에 해야 부동산 안정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