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공공택지 공급 정책이 정말 도움이 될까요?
최근 발표된 공공택지 공급 정책이 무주택자와 청년층의 내집 마련에 실질적으로 어떤영향을주는지, 장단점과 향후 주택시장전망까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동산 안정화와 주거취약층들에게 주거 안정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공급정책입니다.
현재 수요억제 정책으로 대출 규제를 실시를 하고 있으나 수요억제 정책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없고 반드시 공급정책이 와야 수요와 공급이 조화가 되어 부동산이 안정화 되고 또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으로 무주택자, 청년들에게 우선 공급을 하는 정책을 같이 가야 부동산 안정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아파트의 분양가를 산정할때 그 비중에 있어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가장큽니다. 쉽게 말해서 토지부지를 확보할때 기존 주민들에게 주는 보상금주고 사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입니다. 공공택지의 경우는 이러한 과정이 아닌 정부가 토지의 소유권을 다 확보하고 대지로 만든뒤에 민간사업자등에게 공급하기 떄문에 그 비용이 낮게 되고 이는 곧 분양가가 낮아지게 하는게 가능합니다. 즉, 공공택지 공급이 커지면 그만큼 분양가등이 낮아지고 이는 곧 주택가격안정화와 빠른 주택공급을 가능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시장가격안정화에 크게 영향을 줄수 있고 대량공급을 가능케 할수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정부가 빠르고 저렴하게 토지확보를 위해 수용등을 통해 공급할 경우 개인의 사적재산에 대한 침해가능성과 기존원주민에 대한 주거이동에 따른 주거불안전등의 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급 확대는 장기적으로 가격 안정에 긍정적이지만, 당장은 입지, 청약경쟁, 건설 지연 등 변수가 많아 체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년층은 청약제도, 특공, 전세지원 등 병행정책과 함께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LH가 수도권 공공택지를 조성할 경우 청년층은 공공택지 추가 공급으로 인해 주택 공급 물량을 실질적으로 늘리며 특히 수도권 공급 확대는 매매 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점은 공공택지 인허가부터 착공, 분양까지 수년이 소요되며 단기 주거난 해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공임대 수요가 많아지면 입주시점 지연이나 대기열 확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점은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실수요자 우선 배정 무주택자·청년에 기회 집중, 청약 가능성이높아집니다
금융·세제 지원 초기 자금 부담 완화, 구매 유도에 효과가 있습니다
,단점·우려
공공택지 개발부터 입주까지 통상 5~10년이 걸려 단기 시장 조정에는 제한적입니다
신도시 중심 공급은 접근성·생활 인프라 구축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도심권과의 격차 존재합니다
인기지역에서는 여전히 경쟁이 치열하여 실수요자가 수혜를 받지 못할 가능성 있습니다
,현재 정책은 청년 무주택자에게 기회는 분명하지만, 정부의 공급 실행력과 계획 지속성이 핵심 과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구체적 공급 시기 명시, 후속 인센티브, 그리고 민간 투기 방지 장치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신도시 및 신규 택지 개발의 계획대로 추진되고 금융·청약 지원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면 2028년 이후 주택 공급이 증가하면 집값 안정 흐름이 가능하지만, 지연 시 시장 불확실성 장기화와 일부 지역 부침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택지 공급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토지 이용에 따른 이익을 사회로 환원하려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공급을 늘려 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특히 주거 취약 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무 주택 자 및 청년 층 내 집 마련에 미치는 영향 :
공공 택지 공급 정책은 무 주택 자와 청년 층의 내 집 마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몇 가지 한계 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장점) :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
정부는 2027년까지 공공 분양 주택 50만 호를 공급하여 '내 집'마련이 기회를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공공 분양 주택은 민간 분양 주택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아, 자금력이 부족한 무 주택 자와 청년 층에게 실질적인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거 안정성 증진 :
공공 택지 공급을 통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면, 전반적인 주택 시장의 안정 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 및 매매 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줄여 주거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 비용 부담 완화:
공공 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 제등의 규제를 적용 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주택 구매 시 초기 비용 부담을 줄어줄 수 있습니다.
한계 점 및 고려 사항(단점) :
수요-공급 불균형 지속 가능성 :
공급 물량이 늘어나더라도, 특정 지역이나 유형에 대한 높은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경우,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면 여전히 경쟁이 치열할 수 있습니다.
도시 계획 및 환경 문제 :
공공 택지 확보를 위해 그린 벨트 해제 등이 검토될 수 있는데, 이는 환경 문제나 기존 도시와의 조화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적률 하양 등 도시 계획 관련 기준 강화로 인해 신규 주택 공급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역 별 양극화 심화 :
공공 택지 공급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거나, 지역 별 인프라 구축의 차이 등으로 인해 주택 시장의 지역 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전망은 공공 택지 공급 정책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금리 변동, 경제 상황, 정부의 추가 정책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께서 무 주택 자 또는 청년 층 이시라면, 공공 분양 주택 청약 기회를 적극적으로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주택 시장은 언제나 변동성이 크므로,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공공택지 공급 정책은 무주택자와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전망이지만 단기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경쟁 과열과 입주 시차 등 실질적인 한계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 안정과 기회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