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인데 연차를 6개월동안 안 주고

Question

7개월차부터 1개씩 지급 한대요 가능한가요? 원장님이 설명하신 건 연차를 안 주고 대신 돈으로 지급한다 하루 일당이 8만원인데 6개월동안 안 주니 6일치를 주겠다 근데 그 6일치를 12개월동안 나눠서 준다 그래서 명세서 보면 연차수당 약 4만원 나오고요 연차는 아예 안 줘요 이게 가능한가요? 원장님은 돈만 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차수당을 줘도 법적으로 생기는 연차는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요 이게 불법이 맞다면 저한테 피해 안 되게 해결이나 신고할 방법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청구권을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위법소지가 있는 조치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미부여 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ㅈㅇ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월급에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것으로 포함하여 약정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위 약정이 유휴하려면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청구한 경우 그를 허용해 준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3. 질문자의 경우에도 월급에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것으로 포함하여 약정한 경우로 보이고 이럴 경우 질문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한 경우 사용자가 허용해 주지 않으면 위 약정은 효력이 없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4. 그러나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해 준다면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5. 그리고 질문자가 연차휴가 사용청구한 경우이고 사용자가 허용해 준 경우 사용한 일수 만큼 선지급 받은 연차수당은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숙지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6. 질문자가 연차휴가를 사용청구 하지 않으시면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되고 사용청구한 경우 회사에서 허용해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휴가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권을 박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 연차 적용 대상이라면 1개월 개근마다 연차가 발생하므로 7개월차부터만 주는 운영은 문제가 됩니다. 월 4만원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도 연차사용을 전면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선지급한 수당은 실제 사용시 정산할 수 있지만, 유급휴가 지체를 없애는 근거는 아닙니다. 자료를 확보한 뒤 상담을 받고 필요한면 쳔차 미부여 사용 제한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에 회사명을 밝히지 않고 제도 상담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정을 원한다면 노동포털이나 관할 노동관서에 연차 미부여·사용 제한에 관한 진정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부할수는 없습니다. 실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