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 시 여당 주요인사들 중 다주택자가 집을 팔까요?
이번에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중단하는것으로 거의 확정이 된거 같습니다. 여당이나 정부 내에서도 다주택자가 많은거 같은데 이분들이 집을 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유예종료를 앞두고 매도할 경우 시세차익등을 보았다면 이또한 문제지적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그대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정부 규제정책을 운영하는 주체가 다주택자라는 논란을 피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 입장을 바꿔봐도 매도를 하는게 나은지 가지고 있는게 나은지는 선뜻 판단이 되지 않기에 현 주요인사들도 먼저 나서서 결정을 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상황일듯 보입니다. 뭐, 일단 누군가 시작을 하게 되면 이후 반응을 보고 다른 주요인사들도 행동하지 않을까 생각되며,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면 먼저 나서서 매도를 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당이나 정부 인사 중 다주택자라도 모두 매도에 나서지는 않습니다. 세금 부담, 지역, 보유 목적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일부는 유예 기간 활용해 정리하겠지만 대규모 매도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거의 확정적인거 같습니다
다주택자가 대규모로 집을 팔 가능성은 낮으며
실제 매도는 일부, 선별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단기 차익 필요자 또는 증여·세금 절감 전략이 있는 자가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당·정부 인사라서 특별히 매도할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위 공직자들은 이미 많이 팔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공직자 임용시 다주택 여부가 매우 엄격한 잣대였어서 많은 주요 인사들이 임명 전후로 주택을 처분하여 이미 1주택자가 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 다주택을 유지하고 있는 인사들이 있다면 중과 유예가 끝난닥도 해서 급격히 매물을 던질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양도세가 너무 높으면 차라리 자녀에게 증여를 택하는 경우가 많고 세금을 내느니 자산의 가치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치권 인사의 자산 처분 여부는 개인의 투자 판단을 넘어 정치적 메시지와 정책적 신뢰도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시장에 미치는 심리적 파급력이 큽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과 다주택 인사의 선택
양도세 중과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최고 82.5%(지방세 포함)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점에서 여당 및 정부 내 고위 공직자들의 행보는 두 갈래로 나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책 기조에 맞춘 선제적 매도: "집값 안정"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증명하기 위해,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인 올해 상반기 내에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공직자 재산 공개 등을 통해 대중에게 드러나므로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증여 및 장기 보유 전환: 반면, 입지가 우수한 강남권 주택을 보유한 인사들은 매도 대신 자녀 증여를 택하거나, 세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차기 정권의 규제 완화를 기대하며 장기 보유(버티기)로 선회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여러 차례 학습된 '매물 잠김' 현상이 공직자 사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장에 주는 시사점
주요 인사들이 실제로 매물을 내놓는지 여부는 향후 부동산 시장의 공급 물량을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매물 유도 효과: 정부가 중과 유예 중단을 강행하는 이유는 "더 늦기 전에 팔라"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만약 주요 인사들이 매도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정책의 영(令)이 서지 않아 시장 안정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 변동 모니터링: 3월경 발표되는 공직자 정기 재산 공개 자료를 살펴보면, 이들이 규제 강화 직전 어떤 선택을 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정치적 책임감이 강한 인사들은 처분에 나서겠지만 자산 가치가 높은 핵심지를 보유한 경우 '증여'라는 우회로를 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주택 인사들이 주택을 처분하는지, 혹은 자녀에게 증여하는지에 따라 매물 잠김 현상의 강도가 결정될 것이니 향후 고위직 재산 변동 뉴스를 주의 깊게 살피시길 조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활되면 일시적으로는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서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 거래허가도 받아야하고 매도를 진행하여 잔금과 등기까지 완료하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보니 핵심지역이나 신축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유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직보다 집을 고수한 신 분들 많습니다.
비서실장 5명 중 2명만 매각 시도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비슷할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당 인사들은 다주택자 집 팔라 외치지만 여당인사나 일반 다주택자나 집을 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 중과를 시행을 하게 되면 오히려 증여를 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즉 세금을 좀 더 적을쪽으로 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중과 보다는 증여를 해서 명의를 이전 시키고 10년 이후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효과 크기 때문에 중과 유예 기간에 매도를 할 가능성이 크고 만일 매도를 하지 않을 경우는 가지고 가거나 증여를 할 가능성이 커서 매도매물이 잠기면서 오히려 가격이 상승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2026년 5월 9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최근 정부는 추가 연장 계획이 없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했지만,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실제 종료 시기를 한두 달 미루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여당과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주택을 매각할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세금 부담의 급증: 유예가 끝나면 기존 기본세율(6~45%)에 추가로 20~3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붙어 최고 75%에 이르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게다가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혜택도 사라지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큰 주택을 가진 인사들은 세금 부담을 피하려고 유예 종료 전에 매도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책적 상징성, 그리고 여론의 비판: 다주택을 유지하는 일 자체가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정책을 이끄는 인사들이 집을 그대로 두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 실제 매각 움직임: 과거에도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때마다 다주택 논란이 나오면, 적지 않은 인사들이 주택을 처분하거나 처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실거주가 아닌 집은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세금 차이와 정치적 부담을 생각할 때 여당 소속 다주택 인사들도 유예 기간 안에 집을 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거래 완료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계약일 기준으로 유예를 인정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