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할려고 하는데 편의점사장
시급도 8000원으로 후랴치고 돈안준다고 차단하던대 근로계약서 미작성 초범 벌금 얼마 나오나요? 근무 5일 했습니다 폭언때문에 그만뒀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의 및 상습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려우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초범의 벌금은 정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법정 상한은 원칙적으로 500만원입니다. 5일만 일했어도 계약서 교부와 임금지급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2026년 근무라면 시급 8천원은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더 높은 시급을 약속했다면 그 약정과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액을 청구하십시오.
계약서 미작성·임금체불 등을 한 번에 진정할 수 있으며, 차단당했어도 신고에 지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과가 없는 초범의 경우, 통상적으로 30만 원 ~ 50만 원 선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초범이라면 대체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벌금액은 법원에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및 교부)를 위반하였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업장의 규모나 고의성, 미작성 근로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일률적이지 않으므로 30만원~100만원 선으로 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저시급(10,320 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지만, 초범이라고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시정지시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로 받으셔야 할 돈은 '최저임금 기준 미지급 임금'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기준법 제17조) 5인 미만 편의점에도 적용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단시간근로자라면 기간제법에 따른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임금명세서 미교부(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위반 시 근로자 1명 기준 1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로 부과는 조사후 즉시 부과될 수 있어서, 벌금형보다 오히려 사업주에게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등으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벌금이 나올지 기소유예가 될지는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