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재건축 동의했다가 나중에 분담금 높으면 그때가서 반대로 재건축 무산되기도 하나요?
아파트 재건축 동의했다가 나중에 분담금 높으면 그때가서 반대로 재건축 무산되기도 하나요?
분담금 부담으로 무산되는 재건축 사례들도 많은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에 처음 동의했다고 해서 반드시 끝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공사비 상승이나 사업성 악화 등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크게 늘어나면 조합원들의 반대가 커지고, 총회에서 주요 안건이 부결되거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 동의를 한 뒤 단순히 분담금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자유롭게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조합설립인가 전인지 이후인지, 현재 사업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등에 따라 동의 철회나 조합 탈퇴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담금 부담으로 재건축이 지연되거나 사실상 추진이 어려워지는 사례는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재건축 사업이 단순히 일부 조합원의 반대만으로 바로 무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건축 사업에 주민 동의율이 높게 나오고 조합이 설립이 되게 되면 재건축 사업은 본 궤도에 올라 갔다 볼 수 있고 향후 조합원 분양을 신청을 해서 추가분담금 등 부담이 되게 될 경우 현금청산등을 통해서 기존 감정평가액을 받고 청산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주민들이 부담금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행사 및 시공사 등 법적 논쟁도 있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 주민들의 부담은 더 커질수도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조합원 분담금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면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재건축이 실제로 무산되거나 장기간 표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특시 최근 공사비 상승과 금리 인상 여파로 분담금 폭탄을 맞은 조합들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시공사와 갈등을 빚는 사례가 실제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 설립에 동의했더라도 향후 추정 분담금이 감당하기 힘들 수준으로 치솟으면 총회 반대나 조합원 소송등을 통해서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들이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총회에서 필요한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거 재건축 동의하고 추후 분담금 때문에 조합원들이 반대하면 공사 진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