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을 실시할 때 근로자가 알아야 할 법적 권리와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Question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인해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 근로자가 보장받아야 하는 위로금 산정 기준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차질 없이 수급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행정 절차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권고사직은 원칙적으로 합의퇴직이므로 근로자에게 수락 의무는 없습니다. 위로금에는 법정 개월 수나 최저액이 없으며, 회사 규정과 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 수당은 위로금과 별도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실제 경영상 고용조정으로 퇴지가고 피보험단위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합의서와 구조조정 자료를 보관하고, 상실신고·이직확인서의 사유와 금액을 확인한 뒤 신속히 수급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로금 산정에 관한 법정 기준은 없습니다. 회사의 사정, 근로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의 비자발적 퇴사라도 법정 위로금은 별도 기준이 없고 회사 규정/단협/합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로금은 법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부분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후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로금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하면 됩니다.

2. 회사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사실그대로 하도록 요구하시면 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위로금의 산정기준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위로금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사유를 정리하고로 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요건은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