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늘 토론회에서 인위적인 집값조정이 사회주의적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인위적인 집값 조정이 사회주의적 정책이라며 비판을 받는이유가 뭐야? 그리고 세재를 우회하는 똘똘한 집한채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국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어야 건전한 시장이 되게 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50% 가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이 되고 주택수요가 늘어나게 되는데 비해 주택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50%가 집중이 된 인구를 전국 각지로 분산을 시키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공급정책이 되어야 하나 정부의 세금을 이용을 해서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면 조세적 저항 및 그러한 세금의 세입자등에 전가가 되게 되는 부작용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신중하게 정책을 만들어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회주의적 정책이라는 비판은 정부가 시장 가격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정치적·경제적 비판입니다
똘똘한 한 채는 세금과 규제 환경에서 여러 채 대신 가치 높은 한 채를 선택하는 시장 전략입니다
세제를 우회하는 똘똘한 한 채는 다주택 규제의 결과로 사람들이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한 채 보유 전략을 택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값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는데 정부가 대출 규제, 세금, 거래 제한 등을 통해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려 하면 시장 기능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인위적인 주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똘똘한 한 채는 법률 용어가 아니라 시장에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여러 채의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주택을 보유하는 대신, 가치가 높고 입지가 좋은 주택 한 채만 보유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기준은 딱히 없고 서울 강남 및 경기도 핵짐 입지 대장 단지를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사회주의적이라는 건 실제 그렇다는 것보다는 정부의 시장개입의 정도를 두고 비판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정부가 세출,대출규제, 거래규제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시장가격을 낮추려고 하려는 점과 이렇게 자산가격까지 통제하려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부동산 시장은 몇가지 특성으로 인해 공공재의 성격이 있고 국민주거안정이라는 목적으로 인해 정부가 개입을 할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기도 하기 떄문에 결국은 정부개입의 정도가 적절한가에 대한 비판으로 보입니다 .
똘똘한 한채는 기준이 명확히 있다기 보다는 여러 채의 지방, 수도권외곽 저가주택등 다주택을 보유하기 보다는 서울내 강남과 같은 가치가 높은 주택 한채만을 보유하는 전략을 표현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사회주의적 비판은 집값을 시장이 아닌 정부가 목표값으로 맞추려는 인상 때문이며 똘똘한 한채는 다주택 규제와 세금을 피하려고 고가 주택 한 채에 자산을 몰아넣는 행태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