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가 집값을 안정화 할까요??

Question

요즘 강남 재건축 단지들을 보면 초과이익환수제 떄문에 계속 사업이 지연되잖아요 이 제도가 실수요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일까요?

최병옥 공인중개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주택수요가 많은 곳에 공급이 부족합니다. 이런 곳에는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인데 서울의 경우 주택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여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또한 고금리로 인해서 건설경기도 좋지 못합니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고 공급이 나빠지면 결국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따라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규제를 완화 시켜주는 것이 정부의 몫이고 초과이익환수제 같은 것을 해제를 해야 사업성이 좋아지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공급이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이러한 규제 완화는 주택시장 뿐만 아니라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유창효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장에 따라 보는 견해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찬성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분별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재건축을 통한 수익이 일부 계층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이에 반해 반대하는 사람입장에서는 이로인해 재건축 사업진행 동력이 꺾이거나, 사업 자체를 보류하려고 하는 이유기될수있고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주택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재정적 제약이 추가되면서 부담이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찬반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도 자체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뭐라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이나 시행사입장에서는 사업을 지연시키는 제도이나 반대로 외부에서 볼때는 공공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라도 볼수 도 있습니다.

한영현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재건축 규제가 집값을 단기적으로 안정화 시키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급부족을 야기 시킬 수 있고 계속해서 투자금이 들어가 오히려 부동산 상승을 부추키는 면도 있습니다.따라서 무조건 규제만 한다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는 것아닌 적절한 공급을 해줘야 장기적으로 안정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정책적으로 규제만 해야할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된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유현심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규제와 초과이익환수제는 단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나,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과 가격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어 실수요자에게 꼭 이롭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균형 잡힌 제도 운영과 공급 확대 전략이 병행되어야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