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전세제대도는 계속 갈까요??
사실 전세는 금융 투자와 결합된 독특한 구조인데도, 역전세, 깡통전세같은문제도 반복되잖아요 이건 제도의 한계일까요? 이대로 계속 전세제도는 유지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개인적 판단으로 전세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렵습니다. 전세제도 자체는 정부가 만들어서 운영한 제도가 아닌 이전부터 사인간의 합의에 따른 계약형식이 지금까지 발전해온 형태이자, 그 자체로는 주거비용 부담이 적은 장점이 많은 계약형태이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깡통전세와 같은문제들이 가시화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던것으로 시장하락에 따른 주택가격하락이 사실상 전세사기 증가의 원인이 된것이므로 제도적 보완을 거쳐 부동산 가격회복이 나타나면 점차 개선될 부분이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전세임대차에서 전세사기등의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기 떄문에 강제적으로 전세제도를 폐지할 경우 현재 전세계약중인 그많은 계약건들의 문제를 해결할 대체정책이 없고, 그에 따른 시장혼란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고러하면 전세제도 자체를 강제하여 폐지하기는 어렵다 생각되어 집니다
일단 전세는 제도가 아닙니다.
개인간의 계약일뿐인것이고 일정부분 나라에서 법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쳐주고 있는 전세대출이 있는한 우리나라에서 전세가 사라지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서 주택수요가 늘어나게 되자 집값은 오르고 또한 이러한 집값에 매매는 힘들고 조금 할인된 가격을 보증금 맡기고 거주를 임대인 입장에서는 목돈으로 재 투자를 하는 심리가 서로 맞게 되어 지금까지 전세제도가 활성화 되었는데 전세사기라는 부작용도 낳게 되었습니다.
제도적으로 장점을 잘 활용을 해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기존의 장점을 잘 살리게 되면 전세제도도 임차인이나 임대인에게 서로 간에 효율적인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전세보증보험, 임대인 재산 조회 강화, 확정일자, 전입신고등으로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은 제도가 있으니 잘 활용을 하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토지나 건물을 대상으로 돈을 빌리는 제도가 있었는데, 19세기 개화기에 외국인과 농촌인구의 도시지역 이동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하면서 지금과 비슷한 제도로 발전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부동산 관련한 금융 시스템이 없어서 주거를 마련해가는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된 것인데, 이후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월세보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전세의 장점이 두드러지다 보니 지금까지도 전세 제도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전세제도가 악용되어 전세사기가 계속이어지다보니 전세 무용론이 나오고 이를 대체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여러가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여러가지 시도가 이어지다보면 전세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새로운 제도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특색있는 부동산 임대제도중 하나인 전세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사기없는 전세를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운 부분도 그렇고요, 아마도전세가 사라지지는 않을 거로 보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우리나라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의 독특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 구조적 한계로 인해 점차 축소될 가능성이 크며, 반전세 또는 월세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단기간 내 완전한 폐지는 어렵고, 지역이나 계층별로 전세는 일정 부분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의 반복되는 문제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내 없어지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점진적으로 축소 및 보완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세제도가 앞으로 계속될지 없어질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세는 임차인이 거액의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대신 월세 없이 주거하는 구조라 앞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임차인은 그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신용과 부동산 가치에 의존하게 되는데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임차인에게 위험이 전가되고 전세 보증금의 과잉 레버리지로 인해 깡통전세가 많아 현재 임차인들이 대거 월세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세가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