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레(애벌리, 곤충)농장을 집에서 정식으로 하려는데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미래 유망 먹거리 사업으로 벌레 농장을 늘 고민중에 있습니다. 당장 소소하게 집에서부터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같은 경우 구청이런곳에 정식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에서 곤충(애벌레) 농장을 운영하려면 사업의 성격에 따라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신고나 허가가 필요합니다. 곤충 사육은 일반적인 농업으로 인정되지만, 특정 곤충의 사육 목적(식용, 사료용, 애완용 등)에 따라 규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벌레 농장을 집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몇 가지 법적 요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농업 관련 법규 : 벌레 농장은 농업에 해당하므로, 농업 관련 법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 지역에서 농업을 할 경우, 해당 지역의 조례나, 규정을 확인하여 허용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신고 및 허가 : 일부 지역에서는 소규모 농업 활동에 대해 신고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생 및 안전 규정 : 벌레를 기르는 경우, 위생과 안전에 관한 규정도 중요합니다.특히 식용으로 기르는 경우,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소음 및 냄새 문제 : 주거 지역에서 벌레 농장을 운영할 경우, 이웃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소음이나 냄새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집에서 벌레 농장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 시 신고나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청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소규모로 벌레를 키우고 판매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별도의 신고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벌레의 종류에 따라 관련 규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부 지정 생태계 교란종과 같은 경우 사육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사육 시 악취, 소음, 해충 확산 등이 발생할 경우 이웃으로부터 민원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원이 우려된다면 사육 장소를 주거지 외 별도의 공간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향 후 대략 사육하거나 판매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여체 등록을 하셔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미래 유망 먹거리 사업으로 벌레 농장을 늘 고민중에 있습니다. 당장 소소하게 집에서부터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같은 경우 구청이런곳에 정식 신고를 해야 할까요?
==> 벌레 등을 사육하는 경우 해당 구청 등에 신고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에서 벌레를 소소하게 키우는 것이면 특별하게 신고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변 이웃주민들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