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할이해주는 토지매매계약이 있나요?

Question

토지매매시 잔금일이 길어서 잔금이 전에 미리잔금처리시 할인해주는 특약입니다

가령2025.1.1일 5억매매가에

2030.1.1일잔금날 이전에 완납시 1억할이해주는

이런계약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계약은 사인간의 계약으로 두 당사자가 협의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법적 제한을 벗어나는 위법한 행위나 반사회질서적 조항에 대해서는 법적 무효를 원칙으로 하나, 질문의 내용등은 얼마든지 합의하여 정하시고 특약에 기재하시면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방식자체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가능은 하더라도 의미는 없을듯 보입니다. 이유는 매도자 입장에서 차라리 잔금일이 길지 않은 상대방을 찾아 계약을 하거나, 중도금을 넣어 잔금을 최소화하는등 위와 같은 조건이 아니라도 빠른 자금회수를 위한 지급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Answer 2

토지매매시 잔금일이 길어서 잔금이 전에 미리잔금처리시 할인해주는 특약입니다

가령2025.1.1일 5억매매가에

2030.1.1일잔금날 이전에 완납시 1억할이해주는

이런계약이 가능한가요?

==>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매도자 또는 분양주와 매입자간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은 상호 당사자의 협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면 가능한 사안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협의가 우선인 사안이라 협의만 되면 위와 같이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협의만 있다면 문제없으나 저런조건으로 매매되기는 아주 어렵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