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올라간다고 아우성 치는 인간들이 왜 집사는데 자금출처 조사한다고 하니까
왜 공산당이니 뭐니 하는 건가요? 중국인 같은 외국인들이 자국에서 대출받아서 집 매매 못하게 한다고 하는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람들이 불만을 느끼는 건 집값·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살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금출처 조사는 부동산 투기·불법 자금 차단을 위한 장치지만,일부는 이걸 정부가 개인의 재산·사생활까지 지나치게 들여다본다라고 느끼는 것이고
그러니까 문제의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두 입장이 모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이유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인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유재산을 허용하고 자유 민주주의 나라입니다.
국가의 관여가 심하면 반대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공산당이니 뭐니 하는 건가요? 중국인 같은 외국인들이 자국에서 대출받아서 집 매매 못하게 한다고 하는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국인도 토지 등을 구입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 주택구매시 실거주용도 및 허가제도에 대해서는 현재 정치권에서도 크게 쟁점화된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과 이유는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에서처럼 공산당이라는 약간 과격한 표현들이 나오는 것은 현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 대한 반발을 말씀하시는듯 보이는데, 이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정부가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오는 듯 보이는데, 사실 부동산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부의 불균형등 전반적으로 공익을 위한 사익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재화로 볼수 있기에 결국은 현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하나의 이유로써 과격한 표현을 하는게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어느정부든 정도와 규제방식의 차이만 있지 전혀 아무런 통제도 하지 않은 적은 없기 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한 이견 집값 상승에 대한 이견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와 자금 철처 조사에 대한 반발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시장 개입과 개인의 자유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의 충돌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투기 방지 및 시장 안정 화를 위해 주택 투기 방지 및 시장 안정 화를 위해 주택 구매자의 자금 출처를 조사하여 불법 증여, 탈세, 또는 불법 자금 유입 등을 막으려 합니다. 이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사회 전체의 건정성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한 이견 ==>
정부는 시장 안정과 투기 방지를 이해 주택 구매자의 자금 출처를 조사하여 불법 자금 유입 등을 막으려 합니다. 이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조사가 개인의 재산권과 프라이버시를 과도하게 침해하며,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공산당'이라는 표현처럼 강력한 정부 통제에 대한 거부감이 나타나는 지점이며, 자유 시장 경제에서 정부의 개입 범위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 외국인의 대출 및 부동산 매매 규제 ==>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한 우려는 정부에서도 인지하고 조사 중이며, 실제로 많은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되기도 합니다. 서울 집값 상승에 외국인 투기 성 매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자국 대출을 이용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 국내 시장 안정과 내국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입니다. 이는 내국인 역차별 방지, 시장 과열 방지, 투기성 매입 억제를 목표로 합니다. 물론, 외국인 투자 제한이 국가 신인도 하락 등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어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분의 질문처럼 부동산 문제는 늘 다양한 시각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하나의 정답 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