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다쳤을경우

2021. 04. 26. 12:46

밥먹다가 생각났는데 갑자기 버너터져서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다쳤을경우에는 음식점에서산재보험하는건가요 회사에서산재보험으로 처리해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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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업무 중간에 재해를 입었을 때 근로자가 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고 공단의 심사를 거쳐 요건이 충족되어 산업재해가 승인되면 공단이 근로자에게 보상급여(휴업급여, 요양급여 등)를 지급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 공단의 심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업무 중간에 입은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야만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할 것인데, 같은 법 제 5조 제1호는 '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것이어야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 근로자가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다친 것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인데, 위 제시된 상황만으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서는 귀 근로자가 관련 자료들을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04. 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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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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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재해자의 입장에서는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산재로의 처리가 충분히 가능한 바, 질문자의 경우 점심식사는 업무에 수반되는 필요적 행위로서 정상적인 순로상에서의 재해는 산재로 인정됩니다.

      • 산재는 회사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청하고, 승인이 되면 보험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4. 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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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중원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먹다가 생각났는데 갑자기 버너터져서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다쳤을경우에는 음식점에서산재보험하는건가요 회사에서산재보험으로 처리해줘야하는건가요??????????????

        밥먹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분리되어 근로와무관한 것으로 산재인정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음식점 보험적용 받아야할 것입니다.

        2021. 04. 2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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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밥먹다가 생각났는데 갑자기 버너터져서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다쳤을경우에는 음식점에서산재보험하는건가요 회사에서산재보험으로 처리해줘야하는건가요??????????????

          ->휴게시간에 다친 경우라면 회사에서 산재처리할 수 있으나, 음식점 내에서 다친 것이라면 음식점에 손해배상 소송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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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산재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식당에서 사고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면 됩니다. 공단에서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2021. 04. 26.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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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산재보험을 처리합니다. 점심시간에 다치는 경우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이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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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다친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외부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식당주인이 민사처리해 합니다.

                2021. 04. 2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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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체 기업체 인사노무담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는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근로자가 상해 등을 입었을 경우 보상하는 제도로

                  휴게시간에 외부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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