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7월 비거주 1주택 세금 올리는거 금액상관없이 올리는건가요.
7월 비거주 1주택자 세금 올리는거 금액상관없이 올리는건가요. 2억짜리 빌라나 오피스텔도 비거주면 보유세 많이 올리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7월에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을 금액 상관없이 일괄 인상하는 제도는 사실이 아니며 소문의 실체와 무관하게 세금 폭탄은 없습니다. 보유세 중 종합부동산세는 기본 공제 한도가 최소 9억원, 1주택자는 12억원부터 시작하므로 2억원 상당의 빌라나 오피스텔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실제 거주 여부를 따지지 않고 오직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으로만 계산되므로 기존과 비슷한 수준으로만 청구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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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우선적인 규제는 대출 규제로 시작을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즉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 제한 및 갱신 시 제한등으로 대출을 규제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비거주 사유가 부모공양, 직장이전, 자녀교육, 질병 치료등 별도 예외는 둘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정책이 구체화되어 발표되지 않았기 떄문에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수 있으나 , 7월 세제개편에 주요사항은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개편과 보유세에 대한 인상가능성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보유세의 경우 단순세율인상을 있을지, 적용시 예외규정이 있을지는 정확히 알수 없기에 일단은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개인적판단에는 현재 고가주택과 비거주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에는 인상가능성이 높아질듯 보이고, 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크게 증가되지 않을것으로는 생각됩니다.
7월 비거주 1주택자 세금 올리는거 금액상관없이 올리는건가요. 2억짜리 빌라나 오피스텔도 비거주면 보유세 많이 올리는건가요.
==> 현재 상황에서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되고 있는 만큼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나오는 비거주 주택(세컨드하우스·투자용 주택) 보유세 강화 얘기라면, 아직 구체적인 법 개정 내용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주택 가격(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비거주 1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2억짜리 빌라나 오피스텔의 보유세가 갑자기 크게 뛰는 구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세금이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확 올린다는 구조는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핵심은 현재 논의되는 건 집 가격 금액 기준이 아니라 거주 여부 + 공시가격 + 보유구조 중심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메시지 상으로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는 올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