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자꾸 부동산 세제안 개편하는 이유는?

Question

이재명 대통형은 대통령 되기전에도 불도저처럼 본인 생각을 밀어붙이던걸로 유명한데 부동산 세제 개편안 보면 진짜 다주택자 및 비거주1주택자 죽이겠구나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계속 완화된 수정안 내놓는 이유가 멀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보완되는 것은 과도한 세부담이 전월세 시장으로 전가돼서 임대료 상승이나 매물 잠김 같은 시장 왜곡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도입된 고강도 규제가 주택 공급 위축이나 실수요자의 주거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인데 정리하면 징벌적 과세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시장 거래를 정상화해서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강화라는 큰 방향 자체는 포기한 것은 아닌 듯 합니다. 다만 실제 시장과 국민들의 반응을 보면서 과도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다듬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실거주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다주택, 초고가 주택에는 부담을 높이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세부 내용은 국회 등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수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뉴스에서도 나오듯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정부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수준까지 하락하고,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정책에 대해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실 어느 정부든 발표하는 모든 정책이 항상 올바른 결과로 이어질 수는 없는게 사실이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장의 반응과 여론을 반영해 일부 정책을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세재개편안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일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세제정책 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정책 방향에 대한 수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정책실장 교체 역시 이러한 국정 운영 전반의 분위기 변화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게 사실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처음에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내었던 내용은 초고가주택 및 비거주1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였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공제 내용을 기존 12억에서 실거주 시 경우 14억까지 공제를 해주고 비거주 시 9억까지 공제를 해주겠다고 발표를 하였으나 비거주 1주택자들의 조세 저항으로 인해서 비거주 도 다시 12억까지 공제를 해주는 방향으로 완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국회로 공이 넘어 갔고 국회에서 최종 확정을 지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 29일 만에 대폭 완화한 아유는 부동산 민심 악화, 여당 내부 반발, 시장 혼란 우려, 정책 현실성 부족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