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은 후속 정책이 없는 건가요?!!
지난 대출 규제 이후로 부동산이 많이 약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후속 정책은 없는건가요? 또 다른 규제나, 완화 부분이 없는건지요. 실제로 정부에서 원하는 효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종합 대책에 대한 이재명정부의 안정화 대책을 9월초에 발표한다고 기다려볼수 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정책이 강력한 규제책이 될지? 아직은 안개속입니다
다만 이번 후속대책에서 공급계획이 시장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눈 부동선 정책은 혼선을 가져오리라 보며 정책당국의 세밀한 투기세력의 규제와 안정화 정책을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모든 정부에서 단발성이기 보다는 항상 후속 조치 또는 보완 정책이 나왔던 상황이라 이번 정부에서도 추가 후속 정책은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 대출 규제 정책 이후 부동산 가격과 거래가 일시적으로 주춤하기는 했지만 시장 안정이라는 정부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초기 강력한 규제로 부동산 시장에 투기 불가 메시지를 던진 이후 시장의 선택에 맞긴 모양새로 시간을 갖고 지켜볼 듯 합니다.
이후 거래 절벽 시 정책완화, 거래 증가 및 가격 상승 시 추가 규제가 나올 것이며 수도권 및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는 완화하는 정책과 함께 공급 추가 등 정책이 조만간 나와야하는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꺽이고 고가 아파트에 대한 거래량이 급감한 상태 입니다. 하지만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안정화 시키기 힘들기에 공급대책이 곧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조만간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첫째, 후속 정책이 있습니다. 지난 6월 27일의 강력한 대출 규제 이후로, 정부는 규제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8월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었고, 이에 대응해 금융당국은 LTV 하향 조정, 규제지역 추가 규제, 전세대출 축소 등 다양한 추가 규제 카드를 준비 중입니다
둘째, 정책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 안정에는 공급 확대가 핵심입니다. 대출 규제 발표 직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상승세가 완전히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노후 정비사업 활성화, 그리고 세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장기 공급 기반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이번 정부가 부동산 정책중에 가장 먼저 시행을 한 것은 수요억제 정책 즉 대출규제로 시장의 부동산 수요를 억제를 시켰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급정책에 대한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규제 정책의 경우 단기적인 효과가 있고,
후속으로 공급정책이 없을 경우는 풍선효과 등의 부작용이 나올 수 있으면 다음 부동산 정책으로는 공급정책이 나와서 부동산 종합적인 안정화 정책으로 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27 대출 규제 이후로 뚜렷한 규제책이 나오고 있지는 않으며 간단하게 재건축 규제 완화 즉 2025년 6월부터 준공 30년 초과 아파트는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사업 시작 가능, 진단 명칭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되어 행정 절차가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사업 기간도 최대 3년 단축이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6·27 대출 규제후에 사업자 대출 제한, 자금 출처 조사, 편법 증여 등 다방면에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택지 공급 계획과 과천 1만 가구, 성동‧마포 정비사업, 1기 신도시 재정비 등
공급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적 시장 진정은 있었으나, 전세 부족과 공급 부족으로 장기적인 안정과 실효성 확보가 중요할거 같습니다
후속 정책은 사실상 현재 보완 규제와 함께 공급 대책도 병행 중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책 효과의 지속성과 부작용 해소를 위해서는 꾸준한 모니터링과 실행력이 더해져야 한다는 평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규제로 단기 가격 안정은 있었지만 거래 위축과 역전세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정부는 상황에 맞춰 공급확대, 세제 완화 등 보완책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정책 공백처럼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공급에 관한 후속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9월초에 발표된거란 의견이 많습니다. 이러한 예측을 하는 이유는 이전 6.27정부대책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어 가격상승세가 주춤되는 것은 맞으나, 이미 두달이 다되어가는 시점에서는 어느정도 시장에서 적응이되어 가고 있고, 해당 대책만으로는 장기적인 주택가격안정을 이루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