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조건(미가입시 겸직인 걸 모를까요?)

Question

1.4대보험이 가입 안 되는 근로기준은 시간인지 총소득금액인지요?

2. 4대보험 미가입인 일을 부업으로 하면

현직장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 중 일부 보험 가입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소득 수준이 많지 않는 한 직접 확인은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어떤 일을 하는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전부 미가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무를 하더라도 건강과 연금만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과 산재는 가입하여야 합니다.

2. 4대보험 가입, 미가입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이중취업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4대보험 가입한다고 하여 본직장에 통보가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