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이상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거짓으로 작성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6억원 이상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거짓으로 작성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그냥 구입을 못하는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인 경우에는 모든 종류의 주택거래, 비규제지역인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데, 비규제지역인 경우에는 규제지역과 달리 각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및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획서를 정해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도 있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처분 매각 대금이나 전세금 등이 시세에 비해 터무니 없는 금액 등으로 적지 않는 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허위로 제출을 하게 되면 법적인 구속이나 과태료는 부과 되지 않습니다만, 국세청에서 문제가 있다고 여기게 되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세무조사시 허위가 판명이 되면 탈세로 인해 가산세 및 처벌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본래의 목적은 구입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거짓 제출하실 경우 이는 자금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볼수 있고, 이는 법적 처벌대상이 됩니다. 물론 등기를 못하지는 않겠지만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습니다. 과태료로는 사유에 따라 다르지만 허위,거짓으로 작성 제출시 취득가격의 2%정도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하여, 이를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란?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구입할 때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소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주택 매매 과정에서 부동산 실거래가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주택 가격이 6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를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주택 가격이 높은 경우나 특정 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2.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의 법적 문제법적 처벌: 자금조달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과태료, 세무조사, 검찰 고발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허위 신고가 적발되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국세청은 허위 신고의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금 출처에 대해 상세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세금 부과나, 탈세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검찰 고발: 허위 사실이 중대한 경우, 검찰에 고발되어 형사처벌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거짓 작성 시 주택 구입 가능 여부구입 가능 여부: 자금조달계획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더라도 주택 거래 자체가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 즉, 구입 자체는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후에 허위 신고가 밝혀질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하며, 위에서 언급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거래 시 매우 중요한 서류이므로, 반드시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허위로 작성한 경우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며, 이후의 주택 거래나 세무 상의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모든 자금 출처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의문이 있거나 불확실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여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취득한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하는 것이므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서일 뿐, 실질적인 자금출처가 달라져도 큰 영향은 없습니다만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증빙서류도 제출을 하셔야 하며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위조하여 제출하는 경우 행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절차이기 때문에 자칫 실수로 신고 항목을 잘못 기록하거나 증빙서류를 누락했다가는 과태료(거짓제출 500만원, 증빙미제출 3000만원)은 물론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이 비규제 지역에 위치할 경우 6억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작성 내용은 금융기관의 예금부터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주택 마련을 위한 자금이 기존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마련한 것인지, 증여나 상속을 통해 확보하는 것인지 등 상세한 출처를 작성해야하며, 대출한 경우라면 어떤 방법으로 자금을 빌린 것인지도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만약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약정이 완료된 시점을 시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만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살때 거래신고를 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가 들어가는데 대부분 실제 있는그대로 자금계획서를 기재하고 통장내역이나 대출받을 예정 금액을 맞춰서 써넣습니다
어떤 거짓으로 쓸지 모르겠지만 되도록 맞춰서 써서 넣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자금 조달계획은 작성합니다
이때 가급적 성실하게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허위로 작성했다고 처벌은 받지 않지만 세무당국의 조사가 들어 오면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으로 잘 생각하시고 작성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세무당국에서는 아파트구매 자금을 부모나 기타 다른 사람으로 부터 조달받아 아파트 구매자금을 활용했다면 증세금을 포탈했다고 인정하여 괴태로 폭탄을 받기 때문입니다
모든 증여는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10년주기로 5천만원 이하이며 그 이상 증여시에는세무당국에 신고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를 해야합니다
참고로 부부간에는 6억이하는 인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