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앞으로

Question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앞으로 부동산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갈수록 전세보다 월세로 바꾸는 임대인들이 늘어나는데

결국 임차인들도 높아진 월세 부담을 느낄텐데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 답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는 양도세 중과유예가 중단되는 5월 9일이후에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듯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다주택자의 주택매물이 해당시점이후로 다시 거둬들이게 되면 전월세 매물도 함께 줄어 임차인의 부담이 증가될수 있지만 보유세등의 추가 정책으로써 다주택자의 매물 증가가 늘어날 경우라면 전월세매물도 어느정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임대주택등의 공급은 정부가 공급대책에 따라 진행중이지만 단기간 공급이 어려운 만큼 바로 공급이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저렴한 공공임대의 공급이 시장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듯 보이고, 향후 공급대책에 따른 실현 속도, 다주택자의 시장내 매물 등록여부에 따라 임대차시장 분위기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전세의 부담이 많은 정책일 수 있습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소유권이전부전세대출 금지와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 1억 제한, 그리고 전세대출 규제, 전세사기에 대한 이슈등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월세로 전환을 원하고 또한 전세공급도 줄어 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주거비 걱정이 적은 공공임대가 좋은 방안이지만 또한 경쟁이 치열하고 공급도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 수요를 전국각지로 재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북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펼치곤 있지만 역부족이라 생각합니다. 핵심은 부동산 공급인데 강남에 아파트를 무한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강남 및 경기도 핵심 입지는 계속해서 가격이 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공주택이 해답이 될 수 있겠지만 공공주택은 젊었을 때 저렴하게 거주하기 좋고 목돈을 모아 핵심 입지로 갈아타기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 주거 구조는 결국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 중심 사회에서 월세 사회로 점진적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핵심 변수는 사실 정부 정책보다 금리,

인구 감소,수도권 집중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시장을 더 크게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젊은층들은 공공임대를 노려보는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