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신용대출 합산시 1억 이상 규제지역 아파트 공동명의 매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편 신용대출 1.3억원 (2024년 7월 실행)
아내 신용대출 6천만원 (2026년 1월 실행)
으로 합산시 1억이상이 되는데요.
남편의 신용대출 실행일이 1년 전이라, 이럴 경우에도 규제지역 아파트 공동명의 구매에 문제가 돨까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부부합산 신용대출 1억 초과 여부를 봅니다.
이미 실행된 대출이 있고 추가로 주담대를 받지 않는 다면 매매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주담대를 받으려면 신용대출 일부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매매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1억 이상 신용대출을 보유한 건은 주담대 대출 심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고, 실거주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1년간 제한하는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아내의 신용대출(6천만 원)은 1억 이하이므로
아내 명의로는 위 규제 적용 안 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매매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대출을 받으려면 아내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은행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용대출 1억 초과 시 규제지역 내 주택을 1년 내 매수를 하게 되면 대출 회수 되는 것은 부부합산이 아니라 개인별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또한 대출 실행 후 1년 이내에 규제지역 내 주택 취득 규제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남편분 1억이 1년이 지났으므로 규제적용 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편 신용대출 1.3억원 (2024년 7월 실행)
아내 신용대출 6천만원 (2026년 1월 실행)
으로 합산시 1억이상이 되는데요.
남편의 신용대출 실행일이 1년 전이라, 이럴 경우에도 규제지역 아파트 공동명의 구매에 문제가 돨까요?
===> 공동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출조건 등을 가지고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신용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증빙이 제대로 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신용대출 1억초과시 규제지역내 주택 1년간 구매금지는 이번 규제에 포함된 내용이 아닌 이미 2020년부터 시행중이였습니다. 다만 규제지역이 확대되면서 해당 규제가 넓게 적용되게 된것이고,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이 1억초과라면 실행일로부터 1년동안 규제지역 주택을 취득할수 없습니다. 단, 질문의 경우 2024년 7월 대출실행을 하였다면 이미 1년동안 구매제한이 해제되었기에 규제지역내 구매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규제적용 기준상 명의자 기준으로만 보고 부부간 합산이 되지는 않기에 남편분 명의든, 아내분 명의든 단독명의시 주택구매자체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처럼 공동명의를 해도 규제제한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 시 적용되는 '신용대출 1억 초과 시 주택구입 금지' 규정은 차주 개별 단위로 적용되므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동명의 구매가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을 금융 규제 원칙에 근거하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차주별 심사 원칙: 해당 규제는 부부 합산 금액이 아닌 개별 차주(대출을 받은 당사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내분의 대출금액이 1억 원 이하(6천만 원)이므로, 아내분의 신용대출을 주택 구매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남편 대출의 소급 적용 여부: 남편분의 대출(1.3억 원)은 2024년 7월에 실행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30일 이후 실행된 1억 초과 신용대출 차주가 규제지역 주택을 사면 대출이 회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로 구입하더라도 남편분의 지분이 포함되므로, 남편분의 대출금은 약정 위반으로 회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 변수(실행 시점): 다만, 남편분의 대출이 규제 시행일 이전에 연장된 것이거나 특정 예외 조항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억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됩니다.
남편분의 대출을 1억 원 이하로 일부 상환하신 후 매수를 진행하시거나,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 '주택 구입 시 대출 회수 대상'인지 명확히 확인서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