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보증보험드는것보다 등기부등본 자주 열람하는게 더 좋을까요?
여러모로 알아보니, 보증보험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한데 차라리 보험 들돈으로 주기적으로 등기부등본 확인하는게 더 낫지 않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까지도 전세사기가 계속되고 있는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전에 꼼꼼하게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인 정보조회, 임대인의 지방세·국세납세증명서 등 서류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전세보증금의 금액이 최우선변제 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면 무엇보다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전체적인 상황 파악이 어렵고,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되면 선순위로 전액 변제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해야하고 상당기간 경매 과정을 거쳐야하는 등 여러가지 불편함을 겪게되므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보증금을 돌려받기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위험을 감시하는 진단일뿐이고 사고 발생 시 보증금을 되찾아주는 보상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최악의 상황에서 보증금을 지켜주는 유일한 안전장치이니깐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아끼기보다는 애초에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안전한 매물을 선택하고 등기부등본 열람은 이를 보완하는 예방 수단으로 함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 계약전에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을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고 계약 후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다음날 0시 부터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 다음 후순위의 권리가 들어와도 임차권의 순위가 높게 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 조회를 한다고 달라질 것은 크게 없습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향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 할 경우 보증보험사로 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이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만으로는 “사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고의로 여러 세입자와 이중계약을 하면 등기부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따라서 보증보험 + 등기부등본 확인을 병행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보험이 안 된다면 등기부등본을 자주 확인하면서, 보증금이 시세 대비 과도하지 않은지 항상 체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개를 비교하시는건 맞지 않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내 보증금을 지켜주는 안전장치의 역할이나, 등기부등본은 말그대로 현재 매물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서류일뿐 해당 서류자체가 내 보증금을 지켜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주기적 확인은 필요한 부분이고 도움이 될수 있지만, 중요한건 등기부에 다른 권리관계가 발생했을때 이를 확인하는 것까지만 역할이고 그 다음 대응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 만기시 실제 보증금 미반환사고가 발생하였을때, 등기부를 주기적으로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사람간 차이는 없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과 가입을 하지 않은 임차인간은 보증금 보호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개 중 하나를 하는게 아닌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임차기간동안 주기적 등기부등본 확인게 가장 좋습니다. 즉 둘은 비교대상이 아니라 보완관계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아래 내용은 전세사기 및 보증금 보호에 대한내용으로 참고하시면 좋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 회수의 안전망이고 등기부등본 열람은 위험 신호로 빨리 발견하는 점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보험이 안 된다고 해서 등기부만 자주 본다고 같은 수준의 보호가 되는 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계약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기초 점검일뿐 계약 이후 발생하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하거나 보상해주지 못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사고 발생 시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실질적 안전장치이며 가입 과정 자체가 해당 주택의 위험성을 걸러내는 검증 단계입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아끼다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안전한 집을 선택하시고 가입후에도 등기부등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두가지를 병행하셔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