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일 정부 세제개편안 확정인건가요?

Question

8/3일 정부 세제개편안 나온거 같던데 확정인건가요? 조정지역 등 서울권역만 규제할줄 알았는데 지방까지 반영하면 지방부동산은 더 얼어붙을거 같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8월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정부안입니다정부 내부에서는 확정된 안이지만, 세법을 바꾸는 내용은 국회를 통과해야 실제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되거나 시행 시기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동산 측면에서 시장이 주목하는 이유는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 등 세제 방향이 매수·매도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발표된 방향이 그대로 시행될지, 일부 완화되거나 조정될지는 국회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우려처럼 전국 단위로 규제가 강화되면 지방 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조세 형평성과 세제 체계의 일관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라, 서울과 지방을 완전히 다르게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영향은 지역마다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확정입니다.

정부 발표 내용 그대로 시행될 수 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되거나 시행 시기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8월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의 경우 현재 안건으로 발표가 된 것이고 향후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을 하게 됩니다. 현재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거의 확정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금번 세제개편의 핵심은 초고가주택, 비거주 1주택자 등에 과세에 촛점이 있기 때문에 지방의 경우 부산 해운대 초고가아파트등외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반면 서울과 지방등 함께 보유를 해서 다주택자가 되는 사람들과 해운대 고가 아파트 비거주자 등에게는 타격이 있을 수 있지만 지방 대다수 아파트등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발표된 것은 정부 확정안이라는 뜻이고 최종 확정은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