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이 오가지 않는 구두계약도 계약인가요?
당근에서 만난분과 구두상으로 언제 월세계약서를 쓰자고 말을 나눴습니다.
이것도 구두계약이라고 봐야하나요?
혹시 이분이 바람을 맞히거나 제가 약속을 어기면 배액배상을 해야하나요?
당근에서 만나서 신뢰가 잘 안가는데...
방금 부동산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자고 얀락이 왔습니다.
계약금이 없고 구두상으로도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가 되고 계약을 하기로 했다면 계약으로 볼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사실 거의 없는 이야기입니다.
구두 계약은 한쪽이 계약을 일방 파기해도 법정에 가서 계약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좌 상으로 돈이 오고 간 내용이 없으면 구두로 말한 것으로 실질적인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이 성사 되지 않아보입니다.
계약이 성사되려면 계약금이 오고 간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의 종류로 해당 계약을 지키기 않을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세지, 녹취 등 그 계약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는 정확하게 계약의 내용을 모두 메세지로 주고받은 내용이 있으신지 , 아니면 그냥 "00일 날 만나서 얘기하고 계약합시다." 정도의 약속을 잡은 것인지에 따라 결정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면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시기 위해 당근 계약자에게 잘 이야기하여 말을 바꾸신 후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시는 것이 나중에 귀찮은 일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사항 즉 계약기간이나 거래금액 등의 서로간에 합의가 있었을 경우 구두 계약도 계약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루뭉실하게 계약하지는 식으로 하였을 경우는 계약 성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근에서 만난 상대와 계약금, 서면 계약이 없다면 법적 구속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좋은 조건이 있다면 마음 바꾸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왜 약속 어겼냐고 문제 제기해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 될수 있지만 따로 주고 받은것은 없기에 계약을 하지 않는다하여 배상하실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과 계약을 하신다면 미리 통보는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