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기업 무급휴직 중인데, 사직서를 제출하려면 복직부터 하라합니다.
무급휴직중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려면 복직부터 하고 그후 사직서를 제출한 뒤 심의기간을 거쳐서 사직처리가 되는데, 복직부터 하라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 출근을 해야한다는데 연차를 모두 다 사용하고 휴직에 들어와서, 휴직기간에 사직 처리가 안되는겁니까? 제가 따로 해야 할 게 있어서 출근이 불가능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내부 사직수리 절차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인 복직없이 복직과 동시에 사직수리를 요청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다면 이를 확인하고 그 전에 미리 사직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 절차에 관하여 회사에서 정한 기준이 있다면 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통상 휴직 중이면 복직 후 사직 신청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무급휴직 중이라도 복직이나 실제 출근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 인사담당자가 복직을 요구하는 것은 전산 시스템 처리나 내부 행정 절차상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출근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언제 퇴직을 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설사 회사 내부규정으로 제한하느것이 있더라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시기를 조정하는 문제인지 복직 등을 강요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직의 자유와 민법 제660조: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개월(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휴직 중 사직 가능 여부: 휴직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이되 근로제공 의무만 면제된 기간입니다. 따라서 휴직 상태에서 바로 퇴직 절차를 밟는 것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으며, 사직을 위해 의무적으로 복직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
사직 처리방법과 관련하여
서류상 당일 복직 및 사직 동시 처리 요청: 공기업의 인사·급여 시스템(ERP) 구조상 '휴직자' 상태에서는 퇴직 정산 프로세스가 열리지 않아 선행 복직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사팀에 실제 출근이 불가한 사정을 명확히 밝히고, 퇴직 희망일 당일자 서류상 복직과 동시에 의원면직 처리를 진행해 달라고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위행위 조사(의원면직 제한 사유) 기간의 무급 결근·대기 처리: 공공기관은 의원면직 신청 시 감사원, 검찰, 경찰 및 내부 감사부서에 비위 조사 여부를 조회하는 심의 기간(통상 1~2주)을 거칩니다. 만약 시스템상 복직원을 먼저 내고 심의를 기다려야만 한다면, 복직 후 심의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개인 사정에 의한 무급 결근(또는 출근 없는 대기)으로 처리하는 것에 인사팀이 동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 사전 합의 없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인사팀과 사전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사직 의사표시의 명확한 기록 남기기: 인사팀이 끝까지 출근을 강요하며 사직서 접수를 거부한다면, 사직서와 함께 "개인 사정으로 복직 후 실근로 제공이 불가능하여 휴직 상태에서 사직하고자 하며, 행정 절차상 복직이 필수라면 서류상 절차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담아 이메일 또는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두십시오. 의사표시가 도달한 시점부터 법정 해지 기간(약 1개월)이 카운트되므로, 그 기간 동안은 합법적으로 휴직 신분을 유지한 채 출근하지 않고 자동 퇴직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기간 중에도 복직 없이 바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 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회사가
'반드시 복직 후 출근해야만 사직 처리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잘못된 내부 방침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 자체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을 위하여 반드시 복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휴직기간 중에도 사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또한 모두 사용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