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빠른들소8
경기도 화성에서 상가를 임차중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에서 상가를 임차중입니다. 그런데 상가임대차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 이하여야 보호 대상이 되는지요 ?
문의 드립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은 보증금 자체가 아니라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지역별로 상이한데 화성시의 경우 경기도 지역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기준은 환산보증금 6억 9천만원 이하로 확인이 됩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 (월세*100)으로 계산이 되는데 현재 임차중인 상가 계약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대입해 보시면 어느 정도 판단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으려면 환산보증금 5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즉 보증금 보증금+월세*100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우광연 공인중개사입니다.
2019년 4월 개정된 화성시에 환산보증금은 5.4억원 입니다. 부가세를 제외한 임차조건을 계산해 보시면 되는데요. (월세*100) + 보증금이 상기 금액안에 들어간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모든 권리를 누릴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등 몇가지 내용만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에서 상가를 임차중입니다. 그런데 상가임대차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 이하여야 보호 대상이 되는지요 ?
문의 드립니다.
==> 말소기준권리 즉 최선순위 근저당설정일자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환산보증금이 69,000만원까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과밀억제권역 기준인 환산보증금 6억 9천만 원 이하 상가에만 전면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보증금 +(월세*100) 공식으로 계산하며 이 기준 이하라면 대항력, 계약갱신권, 5%증액 상한, 우선변제권 등 보호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화성에서 상가임대차 보호 받으려면
법 적용 여부는 환산보증금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화성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이 적용되어 약 6억~7억 원 이하 환산보증금이라면 일반적인 법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업자등록, 확정일자, 실제 점유 등의 요건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환산보증금 즉 보증금 + (월세 x 100) 금액이 5억4000만원 이하이고, 임차인 보증금 범위가
3000만원이하일 경우 13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화성시 는 수도권이지만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 수도권(비과밀억제권역) 기준이 적용됩니다.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7억 원 이하일 경우 보호 대상에 해당합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합니다.예를 들어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300만 원이면
3억 + 3억 = 6억 원으로 7억 이하이므로 보호 대상에 해당합니다.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상가임대차에서 대항력확보는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를 해당 상가로 해두셔야 하고 세무소등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말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환산보증금은 6억 9천만원 이하에 해당이되어야 합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에 100을 곱한 액수를 더하시면 되기에 직접 산출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다만, 지역별 환산보증금의 기준은 현재 기준이나 실제 등기부상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시점의 지역별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하기에 이또한 확인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차료가 얼마인지 말씀주셨다면 간단히 말씀드릴수 있을텐데..
환산보증금이라는게 있어요
5억4천입니다.
보증금이 아닌 환산보증금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4천이고 월세가 300이다
그럼 환상보증금이 3억4천이예요
월세에 곱하기100하셔서 보증금과 더해보세요
꼭 이 범위안에 들었으면 좋겠네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