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6억 넘게 못받는것을 시행했는데요 갑작스럽게 장단점은 어떤게 있는가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주택 담보대출을 6억넘게 못받게 한 시행령이
발효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했을 경우 장단점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적용 시점을 당김에 따라 예상되는 장점은 시장내 이러한 대출규제을 우회할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시간이 없기에 규제에 따른 수요감소가 초기 눈에 띄게 나타날수 있고 이는 규제에 따른 효과가 잘 나타날수 있다는 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단점은 빠른 실행에 따라 기존 실거주수요자들의 가계약 파기등의 손해가 발생할수 있고 시장자체도 예상치 못한 강력한 규제로 인해 시장혼란이 발생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규제자체를 보았을 떄 장점은 현재 가계대출의 심각한 증가를 막음으로써 금융권의 안정화 및 대출총량 관리가 가능할수 있다는 점과 각종 부동산 투자의 길을 막음으로써 해당 투자자본이 다른 자본시장으로 흘러갈수 있어 시장 안정화에 기대치가 높아질수 있다는 점이고, 반대로 단점은 무주택자들의 주택구매를 더 어렵게 하였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목표대로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무주택자들의 주택구매가 더 어려워 질수 있고 이는 주거불안정으로 이어질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시장 흐름을 좀더 지켜봐야 할듯 보입니다 .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제한 정책을 폈을 때는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먼저 장점을 보면, 단기적으로 시장과열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패닉바잉(공포매수) 심리를 꺾을 수 있고요, 고가 주택 수요자들(특히 갭투기) 의 매수 타이밍을 차단하는 것이지요. 금융쪽에서는 가계부채 급증 위험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대출 자체가 시행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LTV,DSR 보다는 총액을 줄여버리니 효과가 더 좋습니다.
또한 시장에 정부의 메세지를 전달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정도로 개입을 할 수 있다는 명확한 신호를 주는 것이기에 정부의 추후 정책에 모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단점도 있죠.
실수요자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대출 총액을 줄여버려서 실제 기거할 주택을 구하려 했던 실 수요자들 마저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 신뢰도는 약간의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예측 가능한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또한 현금 여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단점이 명확한 이번 조치는 단기적으로 시장의 급등을 막기위한 마지막 수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어떤 정책을 보여줄지 잘 살펴보고 움직일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과도한 차입 억제 정책으로 실수요자의 건전한 구매를 유도할 수 있으며 대출여력이 줄어들면서 집값 억제 기능이 있습니다.
다만, 중산층의 서울, 수도권 진입이 어려워 실수요자의 피해가 예상되며 거래량 감소로 시장 위축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점
고가 주택 대출을 묶으면 일부 투기적 매입 수요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요 감소로 집값 상승 억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한 고부가가치 주택 투자 억제되고 금융 리스크 축소로 전체 가계부채의 질 향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고가 주택 과열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규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점
매물 잠김으로 고가 주택 가격 유지 또는 상승합니다
매도자들이 대출이 어려워 바이어가 없다면 매물을 회수할수 있ㅁ븝니다
공급 부족으로 희소성이 부각되면 집값 유지 또는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 개발 추진 속도가 감소되고 공급이 줄어들면 기존 주택 가격 방어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현금 자산 보유자에 의해 가격 선반영·자산시장 불안정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 규제만으로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대출 규제 + 보유세 강화 + 거래세 조정 + 공급 확대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접근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 6억 이상 대출 제약 발표에 일시적으로 부동간 매수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장기적으로는 매수 누적 효과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부동산 규제는 단기간 적용해야 효과가 좋습니다.
현재 규제로 인해 서울의 부동산 매수세가 적어질 것이나 향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날마다 가계대출이 증가를 하고 또한 서울 집값이 올라가게 되자 긴급 처방으로 서울 및 수도권 전역에 주택담보대출 6억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출 규제는 단기적으로 볼때 거래가 줄고 가계대출도 줄고 부동산이 안정화 될 수 있지만 공급없이 장기적으로 갈 경우 풍선효과로 다른 지역이 상승을 하게 될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한불은 껐다고 보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공급정책도 같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