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지방의 지자체들이 민생지원금을 주는데요

Question

추석을 앞두고 지방의 지자체들이 민생지원금을 준다고들 있는데요 어떤곳은 10만원부터 최고 40만원까지 차등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방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의 지침없이 자발적으로 주는 것인가요? 적자 투성이인 지자체들이 많은데말입니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이는 중앙정부의 일괄 지침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과 판단으로 결정해서 지급하는 자발적인 자치 사업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일부 지자체들도 평소 아껴둔 예비비나 자체 재원을 활용해서 명절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선택적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국 모든곳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지자체의 재정 상황과 단체장의 정책 스타일에 따라서 지급 여부와 금액이 제각각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자치제에 따라서 지방의 지자체장의 정책적 결정과 지방자치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민생지원금을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자금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풍부한 곳일 경우 많이 주고 그렇치 못한 경우는 그림의 떡처럼 느껴질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지자체들이 민생지원금을 주는 것은 중앙 정부 자원이 아니라 지방자치 차원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자인 곳들이 많아 전국의 지방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앙정부의 일괄적인 지시나 예산 지원 없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판단과 재량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결정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전국적인 지원이 없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각 지역이 남은 예산을 조정하거나 기금을 털어 마련하다 보니 금액차이가 크게 나는 겁니다. 적자 투성이인 곳도 많지만 명절 민심을 잡고 침체된 지역 골목상권과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무리해서라도 자체 예산을 쥐어짜서 지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