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늘부로 수습기간 끝나는경우 근로자의입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게 행동하려면
경력직으로 8월10일 입사 11월9일 3개월 수습기간 표시로 근로계약서 작성 했는데 4일전 구두로 수습기간 연장을 얘기함 근무환경과 급여부분이 마음에 안들어서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 연장을 말해서 ...
연장 거부 계약서 만료로 회사에서 본채용 거부를 시사 하는것으로 볼수있나요 오늘 출근해서 수습연장 계약서를 다시쓴다고 할때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는건가요 전 직장 4년 동안 근무해서 180일 근무요건은 충족 상태입니다
수습기간 연장에 대한 구체적 자료 제시및 서면동의를 하지는 않은상태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연장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으며, 연장을 거부하더라도 이는 자진퇴사가 아닌 회사의 본채용 거부(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유도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안한 수습기간의 연장을 거부하더라도 그 자체가 바로 해고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수습 연장 거부와 본채용 거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수습 연장 가능 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있더라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없다면 일방적인 수습 연장은 무효입니다. 근로자가 연장을 거부했을 때 회사가 정식 채용(본채용)을 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명백한 본채용 거부(해고)에 해당합니다.
계약만료 여부 확인: 최초 근로계약서가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되 수습 3개월을 둔다'는 내용이라면 수습 연장 거부는 계약만료가 아니라 본채용 여부 결정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8월 10일 ~ 11월 9일(3개월)'로 명시된 단기 계약직 형태였다면, 연장 계약 거부가 '회사의 재계약 제의를 근로자가 거절한 것(자진퇴사)'으로 해석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 기존보다 불리한 조건이나 부당한 수습 재연장 제의를 거절한 경우 예외 다툼 가능)
연장 동의서 서명 거부와 실업급여: 오늘 출근해 수습연장 동의서(또는 계약서) 서명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명을 거부한 뒤에도 "나는 원래 계약대로 오늘(11월 10일)부터 정식 직원으로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공이 회사 측으로 넘어갑니다.
대응하는 방식을 물어보셨는데 아래 사항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수습연장 동의서 및 사직서 절대 서명 금지: 회사에서 제시하는 '수습기간 연장 동의서'는 물론, "연장하기 싫으면 사직서 내고 나가라"고 요구하더라도 개인 사정으로 인한 사직서를 절대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순간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속 근로 의사 명확히 전달 (증거 확보): 면담 시 녹취를 켜거나 메신저·이메일을 통해 다음 취지를 명확히 전달하십시오. "수습기간 연장은 기존 근로계약 조건에서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이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퇴사할 의사가 없으며, 원래 계약서대로 오늘부터 본채용되어 정상 근무를 계속하길 원합니다."
회사의 선택 유도 (본채용 거부 또는 권고사직): 근로자가 '수습 연장 거부 + 계속 근무 희망' 입장을 고수하면 회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본채용 거부 통보: 회사가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정식 채용할 수 없으니 그만 나오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반드시 본채용 거부 통지서(서면 또는 이메일/문자)를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권고사직 합의: 회사가 해고(본채용 거부)에 따른 법적 리스크나 정부지원금 감액을 우려한다면, *"그러면 수습 연장은 하지 않는 대신, 회사 측 권유에 의한 권고사직(이직코드 23번 등)으로 처리해 주시면 수용하겠다"*고 역제안하여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빠르고 안전합니다.
무단결근 프레임 방지: 회사에서 구두로만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한 뒤 서면 증빙을 주지 않으면, 추후 근로자가 무단결근 후 자진퇴사한 것으로 처리할 위험이 있습니다. 문서나 문자 등으로 명확한 퇴사(본채용 거부 또는 권고사직 확정)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정상 출근 기록을 남기거나, 이메일로 *"금일 면담에서 수습 연장 거부에 따라 회사로부터 OO월 OO일자 퇴사(본채용 거부)를 통보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 메일을 인사담당자에게 발송해 두십시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본채용을 거부하거나 일방적으로 수습기간 연장통보를 하지 않아야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연장을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연장을 거부하는 것이 적절하고, 그에 따라 회사에서 본채용 거부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본채용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연장은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게 아닌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수습기간 연장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해고)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수습연장은 동의하지 않고 당초 계약대로 정식직원 형태로 채용해줄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일단 회사의 요구가 있더라도 사직서는 절대 작성하시면 안되고 이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니 회사와의
대화는 모두 녹음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수습 연장 등 재계약의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계약만료 사정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다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단기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다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거부한 뒤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하면 자진퇴사가 되어 수급이 어렵습니다. 회사가 본채용을 거부하거나 해고·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야 수급자격이 생깁니다. 연장 동의서에는 서명하지 마시고, 사직 의사도 밝히지 마세요. 회사의 대응을 기다리고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세요. 비자발적으로 강제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수급하지 못합니다. 회사의 강제 처분을 기다리세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근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