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시 협의 안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

Question

이번에 계약갱신권으로 전세를 연장하려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측 요청으로

보증금의 상승분을 월세로 전환하여 줄까하는데요

Q) 꼭 수용해야 하는 요구는 아닌거죠?

Q) 전월세전환율이 좀 이슈가 되어서 임대인측이 주장하는 기대값과 제가 주장하는 값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기존 대출 연장하려면 언제까지는 협의가 되어야 할텐데 만약 임대인측에서 차일피일 미루다 늦어지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Q) 꼭 수용해야 하는 요구는 아닌거죠?

-> 네 협의사항이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이상 이를 거절한다고 해서 퇴거를 하지 않기 떄문에 협의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Q) 전월세전환율이 좀 이슈가 되어서 임대인측이 주장하는 기대값과 제가 주장하는 값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기존 대출 연장하려면 언제까지는 협의가 되어야 할텐데 만약 임대인측에서 차일피일 미루다 늦어지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이상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퇴거를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건 기존전세를 월세로 전환할때에는 적용하는 법정전환율이 있고 이를 초과해서는 안되기 떄문에 해당 기준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이며 임대인은 직접거주 등 법률에 정한 사유 이외에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5%의 범위에서 보증금(월세 포함)을 인상할 수 있는데 보증금 상승분을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협의 사항이며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주변 시세등을 참조하여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은데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 완료 6~2개월 전에 재계약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할 경우 1년에 5%상한에 대한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기존 계약그대로 2년더 연장이 가능하지만 2년 후에는 임대료는 임대인이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Q) 꼭 수용해야 하는 요구는 아닌거죠?

==> 네 그렇습니다. 상호 협의사항이기 때문입니다.

Q) 전월세전환율이 좀 이슈가 되어서 임대인측이 주장하는 기대값과 제가 주장하는 값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기존 대출 연장하려면 언제까지는 협의가 되어야 할텐데 만약 임대인측에서 차일피일 미루다 늦어지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협의해서 정리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 협의 사항입니다

어느정도 절충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대출연장이 필요하니 임대인께 미리 협조를 구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용해야 하는 요구는 아니죠. 전세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상승분을 월세로 전환하는 요구는 반드시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월세 전환이 불합리하거나 원하지 않는다면, 협상할 수 있습니다.

협의 지연 시 대응: 임대인 측이 협의를 미루면 전세 연장에 필요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날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이 기간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세 계약 갱신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단 갱신 조건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법적인 대응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Answer 7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갱신청구시 조건의 변경은 꼭 수용하는 것은 아니고 협의 입니다.
이해관계 대립은 결국 당사자들이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 답이 됩니다.
소통을 충분하게 하시고 현재 전월세 전환율(렌트홈 검색)참고하셔서 원만한 결과 있으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