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최대 10년 무한전세갱신권 어떤가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최대 10년동안 무한으로 전세갱신권을 쓸수있도록 법 제안을 하던데 이제도의 장단점은 무엇이죠?대부분 반대를 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갱신권 10년은 사실상 한번 세입자를 받으면 그 뒤부터는 재계약시마다 5%이내 인상으로 제한되기 떄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시세상승에 따른 임대시세 상승을 반영하기 어려워 집니다. 그에 따라 최초 임차인을 구할때 이러한 패널티를 고려해서 높은 전세시세를 반영해 매물을 등록하거나 별도 세입자와의 편법적인 합의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는등 거래질서가 오히려 더 나빠질수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 입장에서도 주거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세압자 역시도 주거안정을 위한 자가주택 매수욕구가 커지면서 주택수요가 늘고 이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위와 같은 악순환이 계속반복되게 됩니다. 즉,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책이 결과적으로 암차인의 주거불안정을 더 높이는 정책으로 변경될수 있고 시장자체도 매우 불안전해질수 있기 떄문으로 보입니다.
세입자에게는 좋을수도 있지만 아마 높은 확률로 부동산 가격을 많이 올리는 정책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개개인의 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는것에 제한을 두게 되면 매매가가 많이 올라가거나 세를 놓지 않게 되거나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경우는 지금보다도 더 똘똘한 한채 심리가 강해져 오르는곳은 더 오르고 하는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최대 10년동안 무한으로 전세갱신권을 쓸수있도록 법 제안을 하던데 이제도의 장단점은 무엇이죠?대부분 반대를 하네요
===> 우선적으로 임차인의 입장 만을 고려한 임대주택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 임대인측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이지만 주택이 없는 서민들은 환영할 만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제도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최대 10년 전세 갱신 보장제, 일명 무한전세갱신권 입니다.
전세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라 찬반 의견이 확실히 갈리는데요,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제도인가요?기존 2년 + 2년 계약갱신청구권(한 번만 행사 가능)을 최대 10년까지 반복 사용 가능하게 확대하겠다는 법안입니다.
세입자가 원하면 집주인은 최대 10년까지 전세계약을 갱신해줘야 함
(단, 적정 임대료 인상은 허용)즉,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장점 (찬성 의견)세입자 주거 안정
임대료 급등·이사 스트레스 없이 장기 거주 가능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 노년층에 유리
전셋값 급등 억제
계약 갱신이 보장되면 급격한 전셋값 인상 방지 효과 기대
집값 거품 완화 기대
실거주 수요 위주로 정리되면서 투자용 수요 감소 가능성
사유재산 침해 논란
집주인이 ‘자기 집에 누구를 얼마나 오래 살게 할지’ 정할 권리 제한
헌법상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
전세 공급 급감 가능성
집주인들이 전세를 꺼리게 되어 월세 전환 가속화 가능
신규 전세 물량이 줄어 세입자가 집 구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음
임대차 시장 경직
세입자가 오랫동안 나가지 않으면 주택 회전율이 떨어져 시장 경직
특히 실거주하려는 수요자가 매입을 꺼리게 됨
임대료 인상 꼼수 우려
10년 동안 계속 임대해도 된다면, 중간중간 합법적 인상 상한선까지 반복 인상될 수도
정리하면
찬성 : 서민 주거 안정, 이사 부담 완화, 전셋값 급등 방지
반대 : 재산권 침해, 전세 공급 감소, 시장 경직, 월세화 가속 우려
이미 2020년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후 전세 시장 혼란과 월세 전환 가속이 있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장기 계약 부담이 커지므로 임대차 시장이 더 보수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10년 보장 법안은 민주당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나왔던 법안인데 상가임대차보호법처럼 계속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10년 보장을 하자는 방법이지만 10년동안 보증금이 묶이게 되므로 임대인들이 미리 금액을 인상할 수도 있고 10년후 큰 폭의 상승 또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다보니 자체적으로 철회한 법안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0년 무제한 전세 갱신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된다면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될 것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10년동안 못올린 전세보증금을 일시에 올릴 수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세의 불안정을 가속화 시킬수도 있습니다.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점은 주거 안정성 향상, 이사 비용 절감
사회적 안정성 강화로 보고 있고
단점은 임대 시장 위축 우려,전세 매물 감소,전세가 상승, 정부의 시장 개입 확대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전세 계약갱신요구권을 최대 10년까지 무제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전세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인 우려도 많습니다.
장점
주거 안정성 강화
전세값 급등에 대한 보호
이사비용 및 중개 수수료 절감
단점
사유 재산권 침해 우려 - 장기간 세입자와의 계약을 강제하는 것은 재산권 제한이라는 비판
전세 매물 감소 가능성 - 집주인 입장에서 장기 임대가 부담되므로 월세로 전환을 선택할 가능성이 큼
시장 왜곡 - 임대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깡통전세나 역전세 우려 증가
주택 공급 위축 - 임대 사업을 포기하거나 집을 파는 집주인이 늘어날 수 있음
집주인-세입자 갈등 확대 - 장기 임대로 인한 갈등이 커질 수 있음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전체 전세시장 위축이나 전세가 상승, 신규 세입자 차별 등의 풍선 효과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어 우려가 되는 부분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한전세 갱신권과 유사한 제도가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독일은 세입 자 보호가 매우 강력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보통 장기적이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또한 임대료 인상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세입 자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스위스에서도 계약 갱신 시 임대인은 세입 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임대료 인상은 제한됩니다.
최대10년 무한전세갱신권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계약갱신청구권으로도 4년인데 이는 몇 가지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 장점입니다.
주거 안정성 : 세입 자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 불안이 줄어 듭니다.
예측 가능한 비용 : 세입 자들은 예측 가능한 전세금으로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 : 장기적인 계약으로 인해 임대차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 단점입니다.
임대인의 부담 증가 : 임대인들은 장기적으로 수익이 제한 될 수 있어, 부동산 투자에 대한 매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 감소 : 임대인들이 신규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꺼릴 수 있어, 전반적인 주택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장 왜곡입니다 : 전세 가격이 상승할 경우, 임대인들이 전세를 제공 하지 않고 매매 시장으로 전환할 수 있어 임대차 시장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반대 의견은 주로 임대인의 권리와 시장의 변화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 나라만 있는 제도입니다. 임대 기간을 10년으로 했을 경우 이사를 통한 수입을 올렸던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사 업체, 도배, 인테리어 및 설비 업체 등은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세입 자 입장에서도 이사를 해야 새롭게 도배도 하고 보일러 고장, 수도 고장, 누수 등을 고칠 수 있는데 장기간 살고 있으면 잘 해결이 안될 겁니다 . 국민들은 저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부동산 정책 때문에 윤석열을 선택했던 경우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0년 무한 전세갱신권은 말 그대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나면 10년동안은 거주가 가능하게끔 법적으로 임대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임대인 또한 세금내고 있는 국민으로써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법적으로 규제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