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귀중한나팔새144
강남구가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조합원 가구당 평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부담금이 약 4억6334만원으로 통보했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부담금인지 어떻게 산출되는지요?
강남구가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조합원 가구당 평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부담금이 약 4억6334만원으로 통보했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부담금인지 어떻게 산출되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은 재건축 후 주택가치에서 기존 주택가치,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최근 발표된 은마아파트의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6334만원의 경우 예정액으로써 2035년에 끝난다는 가정하에 계산이 된 추계액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의한 부담금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재건축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사업 종료시점 주택가액 - (사업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이 1인당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 되는데, 초과 이익의 규모에 따라서 부과율은 달라지며 이익이 2.8억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부과율 50%가 적용되고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서 최대 70%까지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초과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상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정부에서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개발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규제 제도 였습니다. 2005년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되었고 이후 시행과 중단을 거듭하다가 문재인정부시절 부활되어 주로 강남아파트 집값을 잡을 목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시작점인 기초주택 가격은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등을 고려해서 산정합니다. 사업종료 시점의 집값 총액에서 시작할때의 가격과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 공사비와 설계비 등 각종 필요 경비를 모두 빼서 개발 이익을 확정합니다. 예외 조항으로 1주택자가 10년 이상 장기간 보유하거나 고령자인 경우 등에는 보유기간에 따라서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도 함께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때 그 상승분 중 일정 금액을 국가와 지자체가 환수하는 제도 인데요.. 은마 아파트 사례를 보게 되면 조합원 전체 예정 부담금은 약 2조 44억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은 대략 11억 660만원 정도이고 여기에 초과이익 초과 구간의 최고 부과율 50%를 적용하게 되면서 약 4억 6334만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2035년 10월 준공을 가정한 금액입니다. 실제 준공 시점의 주택 가격과 사업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이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통보한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 6,334만 원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얻게 되는 예상 개발 이익 중 법으로 정한 환수 몫을 산출한 금액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 = 종교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 개발비용)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은 사업 추진으로 얻은 정상 집값 상승분과 공사비를 뺀 초과이익이 조합원 1인당 8천만원을 넘길때 국가와 지자체가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돈입니다. 종료시점 아파트값에서 - (개시시점 집값 + 집값 정상 상승분 + 공사비 등 개발이익 ) 공식을 통해 초과이익을 구한뒤 조합원 수로 나눠서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통보된 금액은 2035년 준공 기준의 예상 부담금이고 추후 1주택 장기보유 여부에 따라서 최고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