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집권 시 집값 또 폭등할지 궁금하네요.
지난 민주당 집권 시기에 집값이 엄청 올랐었는데 이번에 다시 민주당에서 대통령 나오면 같은 일이 반복 될지 궁금합니다. 지나친 규제는 항상 부작용이 생기는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작용을 해야 가격이 안정이 된다고 보여 집니다.
말씀하신대로 부동산 시장에 규제를 가하게 되면 결국 단기적으로 가격은 억눌릴 수 있지만 똘똘한 한채라는 양극화 현상과 풍선효과 그리고 규제 완화 시 폭등을 하는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 정권은 우선 공급을 많이 늘리고 서서히 규제를 완화를 시키고 결국은 수요가 많은 곳에 공급을 늘리는 정책으로 시장에 맞는 정책으로 우선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재인정부 당시 선의의 규제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공급을 위축시키고 시장을 심리적으로 악화시키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 사실 입니다. 다만 다시 민주당이 집권을 한다고 해서 같은 정책 기조를 가져갈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때와 지금의 금리, 유동성, 시장심리, 공급량 등이 예전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 입니다. 같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반응이 다를수도 있어 보이는 이유 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정책의 디테일이나 시장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 국제적인 금융 환경 등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민주당 집권 후 어떠한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난 정부의 정책들을 간단히 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 공급을 확대하여 입주물량이 늘었었는데 금융위기가 닥치며 미분양물량이 늘어나서 수도권에는 가격이 하락한 반면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지 않은 지방에는 미분양 주택이 감소하여 가격이 상승했었습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급과다로 대출 규제를 풀어 문제를 해결하며 건설량을 줄였고, 다시 문제인 정부시절에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위축을 막기위해 통화공급에 나서고 초저금리였는데 공급부족 심리가 퍼져, 사람들이 초저금리를 이용한 대출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아파트값 폭등의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들어서는 고금리에 경제 상황악화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었으나 다주택자 규제 완화 포함 규제 완화 정책을 펴자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민주당이 집권하게되면 다시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많은데 적절한 공급과 효율적인 주택정책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여러해에 걸쳐 가격이 형성되므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좀 일관적인 정책을 펼쳐 꾸준한 주택 공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의 부동산시장상황 상황과 정책이 이후 민주당 집권이 되는 시점에서의 부동산 상황이나 정책은 같지 않을수 있기 떄문에 단순히 같은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해서 이전과 같은 폭등이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어떠한 정책을 운영하는데 반대급부로 예상치 못한 부동산 상승이 나타날수도 있지만 이는 예상가능한 부분이 아닙니다.
참고로 민주당자체가 주로 부동산 규제정책을 위주로 진행하는데 그 결과가 부동산 상승으로 나타난 역사가 많기에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이기에 부동산 규제강화를 할 이유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시기상 경기침체가 심각한 수준이고 부동산시장또한 양극화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기 떄문에 경기부양정책이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는데, 이러한 정책결과와 어떠한 부동산 가격변화로 나타날지는 조금더 지켜봐야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매우 짧은 기간 사이에 재집권을 하는 셈인데요
당시 코로나 상태에서 현금 유동성이 커지고 주택 정책들의 역효과가 더해져 부동산 이상폭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 이전 상태로 부동산 가격이 회귀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도 서울 특정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은 완만한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민주당의 기조는 변동이 없을 것이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손대지 않아도 침체중이라면 더 이상 규제는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시장에 반등의 기미가 보일 것 같으면 강도 높은 정책 규제가 준비될 것 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의 시장이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서울 강남 등 특정 단지의 상승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부동산 전체시장으로 특히 실수요자 시장까지 불장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현재의 부동산 침체, 안정기는 새 정부 집권이 끝날 때까지, 중장기적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 의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어떤 부동산 정책을 펼칠지에 따라 부동산이 폭등할지 급락할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보통 민주당이 집권하면 다주택자 규제 일면도의 정책을 펼치는데 또 다시 다주택자 규제 및 대출 규제 카드를 내밀면 부동산 가격 상승은 뻔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해서 반드시 집값 폭등이 반복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정책이나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여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서울은 공급이 부족하고 똘똘한 한채를 구입하려는 매수자가 많아 이미 상급지는 너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나친 규제는 과거에도 부작용을 낳았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민주당 집권 시기에 집값이 엄청 올랐었는데 이번에 다시 민주당에서 대통령 나오면 같은 일이 반복 될지 궁금합니다. 지나친 규제는 항상 부작용이 생기는거 같네요.
===> 이번에도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은 경우 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주택공급없이 규제 일변도로 진행되는 경우 가격폭등이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민주당 정권(특히 문재인 정부, 2017~2022년) 시기에는 전국 집값, 특히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이 사실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잦은 정책 변경, 다주택자 규제 강화, 보유세 강화 등 다양한 요인이 꼽히지만, 궁극적으로는 공급 부족과 수요 억제 중심의 규제 정책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켰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당시 집값 상승 배경재건축·재개발 규제 강화: 민간 공급 위축
임대차 3법 도입(2020년): 전세 품귀 현상으로 전셋값과 매매가 동반 상승
조세 강화: 종부세·양도세 강화로 매물 잠김 현상 심화
이러한 요인들이 중첩되면서 집값이 급등했고, 실수요자들이 패닉 바잉에 나서며 상승세가 더 강화됐습니다.
앞으로 민주당 집권 시 같은 일이 반복될까?
이는 민주당이 어떤 부동산 정책 기조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는 공급 확대와 관련된 논의도 일부 있었지만, 세금 중심의 규제 기조는 여전히 유지하는 쪽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양도세 중과 유지나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재논의하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다만, 정권 재창출을 위해 과거 정책의 문제점을 완화하거나 수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정책은 반복되면 결과도 반복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다시 규제 위주로 간다면 매물 잠김과 공급 부족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금리와 글로벌 경기 흐름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 과거처럼 무조건적인 폭등은 어렵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정책의 신뢰도와 일관성이 집값 안정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어떤 정권이든 시장과 소통하면서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펴는지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더라도 과거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는다면 집값 폭등이 반드시 재현된다고 보긴 어렵지만, 정책 방향이 과거처럼 수요 억제·규제 위주로 간다면 유사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국 시장 신뢰와 공급 확대가 관건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