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련 대출규제를 전국 같이 적용하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혹시 지금은 서울, 수도권만 관리하나요?
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계층 간의 격차는 물론 주택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산격차가 급격히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착시효과로 아파트 관련 대출규제를 모두 같이 적용하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높아서 대출한도가 제한적이며 금리도 높게 적용됩니다. 반면, 지방은 주택가격이 낮고 미분양 아파트도 다수 존재하다보니 규제가 완화되어 대출조건이 서울보도 유리합니다. 이는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과의 주택 가격차이가 심하며 서울 및 수도권에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어쩔수 없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관련 대출규제도 질문에서처럼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하는 지역의 규제여부에 따라 일반적인 대출규제보다 더 강한 규제가 적용되고, 그외 세금이나 각종 의무조건들도 규제지역 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주택가격 기준자체도 다릅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상태이기 떄문에 규제지역인 강남3구,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대출에서는 동일한 조건, 상세하게는 개인별 DTI.DSR / 주택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전국적으로 대출규제가 강하고 또한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인구가 쏠리고 주택수요가 많으며 공급이 부족해서 부동산은 현재 보합 내지 상승을 준비하지만 지방의 경우 인구소멸이 강하고 공급이 과잉이라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 쓰러져가는 부동산경기를 조금이나마 살리기 위해서 서울과수도권 그리고 지방의 경우 부동산 규제나 대출규제등을 분리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 부터 시행이 될 예정인 스트레스 DSR3단계의 경우 반드시 분리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계층 간의 격차는 물론 주택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산격차가 급격히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착시효과로 아파트 관련 대출규제를 모두 같이 적용하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 아파트 구입시 담보가능비율은 "조정지역 또는 비조정지역"으로 구분되고 신청자의 자격에 따라 상이합니다. 자격이라는 것은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등 매우 다양한 만큼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한도규제를 서울과수도권은 더하고 있습니다
다른지역은 규제를 덜하는 편입니다
은행에 심사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지역에 따라서 본인의 소득과 갚을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다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관련 대출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은 지역 별로 다르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활발하고 가격 상승 폭이 크기 때문에,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화 된 규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차이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인구 밀 집 지역으로,주택 수요가 높습니다. 반면 지방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어 가격 상승률이 낮습니다. 이로 인해 대출 규제를 지역 별로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산 격차 문제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를 통일 적으로 적용할 경우, 자산을 가진 사람들의 부의 집중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정책의 유연성입니다.
정부는 지역 별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을 고려하여 대출 규제를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주택 정책의 필요성입니다.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주택 정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규제를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 관련 대출 규제를 지역 별로 차별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시장의 특성과 상황을 반영한 정책적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자산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보다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인구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앞으로 인구가 줄어듬에 따라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리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을 분리해서 대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모두 똑같은 규제는 오히려 지방의 역차별이라 생각하여 정부에서도 앞으로 이 같은 점을 인식하여 차별적으로 정책을 펼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