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는 전월세 상한제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나요? 이에 따른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전월세 상한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주요 정책이잖아요. 하지만 시장 왜곡 가능성도 있어, 새로운 정책 적용 범위와 영향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작년까지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확대적용이 이슈화 되었던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현재 확대적용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에서처럼 전월세상한제 자체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된 부분이 있지만, 여러면에서 단점도 나타난게 사실이고, 이를 더 크게 적용하는 것은 임대차시장에서 임대인의 권리 침해와 시장내 가격상승, 공급량 감소등이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고 현재와 같이 부동산 하락시기에서는 더욱 부작용이 클것이라는 의견이 많아 기존 그대로 유지만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상한제의 장점

1. 세입자 보호 강화

2. 주거 안정성 증대

3. 주택 시장 안정화 기여

전월세 상한제 단점

1. 임대인의 투자 위축

2. 주택 공급 감소

3. 시장의 자율성 저해

4. 임대료 상승의 지연

등이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시행 이후의 주택 시장 변화를 분석한 연구 결과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임대료 상승률이 억제되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오히려 전월세 상한제가 주택 공급 감소 및 임대료 상승의 지연 효과만 가져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시장 상황, 지역 특성, 제도 설계의 차이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그법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쓸때 5%한도내에서 올릴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시세대로 받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여 계약연장 시 1년 5% 임대료를 상한제를 실시를 하고 있고 처음 2년 계약 후 재개약 시 5% 인상 제한이 있지만 2+2년 만료 후 신규계약 시 임대인이 이러한 제한을 넘어서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리는 부작용이 발생을 하곤 합니다. 따라서 시장원리에 맞게 풀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이러한 법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상한제는 시행한지도 얼마되지 않았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잘진행되고 있어서 올해 변경 및 폐지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