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관련하여 서울 상가 매도 가능할까요?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 토허제로 묶였는데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도 토허제 해당하는지요? or 매도 가능한 상가일까요?(현 세입자 있으며 세끼고 매도 예정 임)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마곡동 상가의 경우 일반 상업 시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따라서 상가 매도는 토지거래허가 없이 계약이 가능하고 세입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매도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0.15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으로서 상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끼고 매도 가능 합니다.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 토허제로 묶였는데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도 토허제 해당하는지요? or 매도 가능한 상가일까요?(현 세입자 있으며 세끼고 매도 예정 임)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면적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주로 투기방지, 지속가능한 개발을유도하, 가격안정화 목적으로 지정됩니다. 그러나 허가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무효로 처리되거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25. 10. 15에 서울은 지정된 만큼 사전에 강서구청에 문의하여 토지정부과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매매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대상이며 매도를 위해서는 구청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입자 있는 상태의 매도도 가능하나 매수인의 실사용 필요 등 추가 제약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상가, 비주거용 건물은 허가 예외입니다.
단, 상가내 주거시설이 포함될 경우 용도에 따라 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즉, 순수 상가라면 세입자 포함 매도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강서구 마곡동 역시 지정 구역에 해당합니다.
상가에 대한 규제 적용 여부 는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핵심 규제 대상은 주거용 부동산(주택, 아파트)입니다.상가, 오피스텔, 빌라(다세대·연립)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주택과 같은 실거주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즉, 상가를 매매할 때는 주택처럼 까다로운 '실거주' 목적 증명이나 허가 절차 없이 매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주택 외' 용도에 한정되며, 각 지자체별로 토지의 면적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상가 건물 매매 시, 상가(건축물) 자체에 대한 허가는 필요 없지만, 상가가 깔고 앉은 토지 면적이 해당 구역에서 정한 허가 면적 기준(상업용 토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서울시 상업지역의 토지거래허가 기준 면적은 일반적으로 150m^2 (약 45평)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매도하려는 상가의 토지 면적을 확인해 보시고, 이 기준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허가 없이 매매가 가능합니다.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상업용 목적(자기 경영)을 증명하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최종 조언
가장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관할 구청(강서구청 토지관리과 등)에 문의: 매도 예정인 상가의 정확한 주소지를 알려주고, "10.15 대책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상가(비주거용) 매매 시 허가 대상인지"를 문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부동산에 문의: 매매를 진행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해당 내용을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 중개업소보다는 구청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발표된 10.15 부동산 정책은 주택안정화를 위한 주택관련 규제사항이고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규제대상은
규제대상지역내의 아파트 및 아파트가 1동이상 포함된 연립 및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규제를 적용하므로 상가는 예외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