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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명의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해여?
임차해서 거주하고 있는 곳에 ,
세금 관련한 문제로 임차인을 세금 혜택 받을 수 잇는 사람으로 변경을 하려는 상황이라면 ,
기존 이차인 명의 a에서 b로 변경할 수 있는지, 변경할 때 주의할 점 궁금해여?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변경을 하고 싶으면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가 됐을때 가능하며 되도록 내용은 기존그대로 작성하고 명의만 바꾸면 됩니다
임차인 명의만 바꾼다고 자동으로 세금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거주사실, 주민등록, 전입신고, 실제 임대차 비용 부담 여부가 중요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임차해서 거주하고 있는 곳에 ,
세금 관련한 문제로 임차인을 세금 혜택 받을 수 잇는 사람으로 변경을 하려는 상황이라면 ,
기존 이차인 명의 a에서 b로 변경할 수 있는지, 변경할 때 주의할 점 궁금해여?
===> 변경이 가능하지만 계약조건은 상호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권리변동단계별로 권리이상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명의 변경은 사실상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규 계약 체결에 가깝고 확정일자 전입 대항력 순서가 다시 잡힐 수 있어 위험합니다. 보증보험 유지와 보증금 반환 책임을 특약으로 명확히 하고 가능하면 기존 임차인 유지 상태에서 세금 혜택을 다른 방식으로 푸는 게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우광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 변경은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변경하실수 있습니다. 계약자 변경시점에도 등기상 다른채권자가 있는지 임대인의 세금체납은 없는지 등 최초 계약하실때와 동일하게 검토를 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새로운 명의자가 같은 등본상에 있는 가족이라면 명의만 변경하시고 종전 계약서는 잘 보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임차인 A->B로 명의만 단순 변경은 불가합니다. 보통 기존 계약 해지 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바뀌면 법적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계약이 됩니다.
따라서 A를 B로 바꾸려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당사자 변경에 대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새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명의 변경 가능 여부
임차인 명의를 바꾸려면 꼭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승낙 없이 임차권을 넘길 수 없으니, 우선 집주인과 충분히 협의한 뒤 동의를 구하세요.
2. 진행 절차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임차인(B)의 이름으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존 임차인(A), 새로운 임차인(B), 그리고 임대인이 모두 함께 모여 보증금 반환과 공과금 정산 등 중요한 내용을 합의해 두어야 합니다.
3. 주의사항 및 체크리스트
- 대항력 재확보(가장 중요): 명의가 변경되면 새로운 임차인(B)은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야 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생기므로, 그 사이 등기부등본에서 새롭게 근저당이 생겼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금과 임대료 내역 증빙: 월세 공제 같은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실제로 보증금과 월세가 지급된 기록이 필요합니다. 명의 변경 후에는 임대료를 송금하는 계좌도 임차인 명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금 혜택 요건: 월세 세액공제 등은 실제로 해당 주소에 거주하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만 바꾸고 실제 거주자가 다를 경우 세금 혜택을 못 받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존 계약 조건 승계: 기존 계약서에 단순히 '임차인 변경'을 명시했다면, 계약 기간이나 특약 사항이 변함없이 이어진다는 점을 계약서에 꼭 명확하게 남겨야 나중에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명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 하에 기존 계약서 원본에 부기로 진행을 하고, 명의변경 합의서를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명의가 변경이 되게 되면 보증금 반환 시 변경된 명의자로 보증금 반환이 되게 되고, 또한 임대차보호법을 받기 위해서는 새롭게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전세보증보험 또한 명의변경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명의변경을 위해서는 먼저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명의변경을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한 기존 임대차계약 조건의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특약상에 추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승계하셔야 합니다. 명의 변경시 잘못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공인중개사나 법률전문가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 관련한 문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듯이
혜택에는 그만큼은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지금부터 몇가지만 말씀드릴께요
헤쳐나갈수 있다면 명의변경 가능합니다.
첫째 집주인과 협의
이만저만한 이유로 게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거 같으니
시간 내주셔서 재작성 해주세요 할 수 있으세요?
둘째
임대차계약당시 보증금이 들어 있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끼리 돈을 주고 받으면 증여라를게 생겨 증여세를 내셔야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집주인에게 기존 명의인에게 돈을 돌려주고 새로운 명의인에게 다시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실수 있어요?
다음
등기부등본을 때보세요
우리가 흔히 대항력이라고 하는데 뭔지 잘 모르시죠?
네 모르셔도 되요
그냥 계약당시 문제 없었는데
명의변경당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리스크도 감안 하셔야 되요
아직 아흔일곱까지 더 있는데
말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명의 변경은 집주인의 동의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명의 변경 방법은 계약서 재작성 또는 기존 계약서에 변경 내역 특약 기재후 임대인, 임차인 모두 날인합니다. 세금혜택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계약서상 임차인과 세금 혜택을 받을 사람이 동일해야 하며 변경된 명의자가 반드시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월세는 반드시 바뀐 임차인의 계좌에서 임대인에게 이체해야 증빙 기록이 남습니다. 주의할점은 명의가 바뀌면 대항력이 새로 시작되니 즉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며 계약전 등기부등본을 떼서 그사이 집주인이 새로 낸 대출이 없는지도 꼭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