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갑자기융통성있는새우만두
서울시 건축물 높이 제한이 풀렸다고 하던데..
서울시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제한이 풀렸다고 하던데 그 공지나 데이터는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일반상업지역에 종묘문화지구처럼 높이 제한이 있는 곳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의 용적률 및 높이 제한 완화 정책은 서울도시계획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특정 필지의 상세 규제는 토지이음을 통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종묘문화지구와 같은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일반적인 완화 정책보다 지구단위계획이나 문화재 관련 규제가 우선 적용되어 높이 제한이 엄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적인 공지사항과 별개로 필지별 세부 적용 내용은 관할 자치구청 건축과나 도시계획과에 문의하여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회 시행지침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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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는 주로 용적률 완화, 상업지역 비주거 의무비율 완화, 정비사업 활성화에 초첨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 높이 제한 완화로 표기를 하면서 빗어낸 오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 데이터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서울도시계획포털 등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해당 필지의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면을 보시면 훨씬 자세하게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주거지역의 일률적인 35층 높이 제한이 폐지되었으나 이는 모든 지역의 규제가 일시에 풀린 것이 아니라 개별 입지의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결정됩니다. 종묘문화지구와 같은 역사문화환경 보호구역은 일반적인 완화 정책보다 문화유산법 및 관련 심의 기준이 우선 적용되므로 높이 제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엄격한 별도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특정 필지의 상세한 규제 정보는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조회하여 해당 부지의 용도지구와 행위 제한 내용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의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를 한다는 것은 전면적인 수정을 하였다기보다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현 지역 상황에 맞게 용적률이나 건축물 높이 등의 규제를 완화를 발표를 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그러한 것은 서울시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등의 의결 거쳐서 결정이 되게 되고 전반적인 서울시 용적률등 규제사항은 서울시 건축 조례에 정해져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완전히 전부 해제된 건 아니고, 정확히는
일부 지역에서 상향 완화 또는 인센티브 확대가 진행된 것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상업지역 중심 개발,도심 재구조화 구역,이런 곳에서 용적률(건물 얼마나 크게 지을 수 있는지) 높이 제한
을 조건부로 더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종묘 같은 문화재 주변은 거의 예외적으로 엄격 유지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상업지역 내 종묘문화지구 등 높이 제한 지역에도 적용 됩니다.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실제로 완화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국가유산청과 막판 법적, 행저적 갈등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의 도시계획 개편, 용적률 완화 및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공식 고시와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고시, 공고 및 뉴스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제한이 풀렸다고 하던데 그 공지나 데이터는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일반상업지역에 종묘문화지구처럼 높이 제한이 있는 곳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서울시는 최근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3차 개선안’을 통해 준주거·상업지역 재개발의 법적상한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확대하고, 도심은 높이 제한을 없애는 등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다만 종묘문화지구처럼 문화재 주변은 별도의 ‘앙각 규제(27도 시선각도 기준)’가 여전히 적용되며, 완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