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집값 하락론자인 한문도 교수가 ‘공급 없는 증세’를 우려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저도 서울 및주요 수도권 공급을 획기작 늘리지 않고 집값 안정화가 가능한가요?

Question

대표적인 집값 하락론자인 한문도 교수가 ‘공급 없는 증세’를 우려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저도 서울 및주요 수도권 공급을 획기작 늘리지 않고 집값 안정화가 가능한가요?

사람들이 모이고 살려고 하는 지역에 충분한 공급을 해줘야 하는데 보유세 강화만 만지작 거리네 참 진보정권은 늘 이모양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과 주요 수도권 내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 획기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값 안정화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보유세 강화 등 수요 억제와 세제 개편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실질적인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고 오히려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정리하면 주거 선호 지역의 충분한 물량 공급과 합리적인 시장 제도의 조화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급 확대 없이 장기적인 가격 안정을 이루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서울처럼 일자리·교육·교통 인프라가 집중된 곳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려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면 가격 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공급할 땅면적은 한정되어 있고 재건축,재개발을 한다해도 조합분을 주고나면 실상 공급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많아 난감한 상황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인구의 50%가 몰려 살고 또한 주택수요가 높은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반면 지방의 경우 수요 대비 공급이 많아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즉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을 하는 정책과 공급정책을 해야 가격이 하락을 할 수 있지 세금정책으로는 조세저항 및 부작용으로 인해서 폭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사료됩니다.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이전에 대한 정책 실현과 공급정책을 동시에 좀 더 강하게 하는 것이 부동산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공급없이 주택시장 안정화는 장기적으로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다만 주택의 공급은 2~4년의 시간이 필요하기에 당장의 가격상승을 억제하고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기적은 규제 역시도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이전정부에서도 시장침체에 따라 공급이 활성화되지 못했고, 이러한 부분들이 현 정부까지의 공급부족으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현정부가 공급에 대한 정책을 내세우고 실행을 해도 실제 공급이 가능한 시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의 주택가격상승세는 일부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정치의 성향등에 따라 시장을 평가하는 분들이 많은데, 시장공급은 정치적인 성향보다는 시간에 따라 전체적인 흐름으로써 이해를 하셔야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및 주요 수도권의 집값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려면 충분한 공급 확대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문도교수님의 경우 오래전부터 수요 억제 정책만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고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공급이 늘어나냐 한다라는 의견을 계속 밝혀 오기는 했습니다.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계속 된다라고 하면 매매가 줄어들고, 전세물량도 부족해지면서 전세값이 오르고 결국 다시 집값이 재상승하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서울과 주요 수도권은 일자리, 교육, 교통 등이 집중되어 있어 주택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 지연, 택지 부족 등이 겹치면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은 계속해서 우상향 하리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